국회의장 취임 1주년 '국회 나아갈 방향' 제시

시급한 과제로 이재명 정부 안정화, 개헌 꼽아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 어려움 잘 알아"

"헌법전문에 5.18정신…비상계엄 국회 승인받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6.11.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6.11.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국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감도 제시' '국민의 삶 안정' '민주주의 강화' 등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 안정화'와 '개헌'을 꼽았다. 우 의장은 "여의도 담장 안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 있는 국회로 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지난 1년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국회침탈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본회의 의사진행' 등을 행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정쟁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을 지키고 국민들이 있는 현장과 민심에 밀착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며 "22대 국회는 국회 운영에 난관도 많았지만 새로운 시도와 진전, 묵은 과제 해결이 있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무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연금은 구조개혁, AI기본법은 법 내용 구체화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 전체로 보면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가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극복 과정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이 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도 숙제 중 하나다. 우 의장은 "지금부터는 제도·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 국회가 더 적극적, 구조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 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경비, 경호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아울러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1.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1. 연합뉴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 신임 대통령도 (개헌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정당을 비롯한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개헌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 명시 등으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었다.

우 의장은 개헌 방향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 없다. 우리 국민이 내각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했다.

개헌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우 의장은 "지금은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나도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문재인 정부 첫해 여당 원내대표를 해서 잘 안다"며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국회 차원에서 광복절 전야제 행사 ▲국회 도서관 앞 독립기념 광장 조성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무를 다짐하는 상징물을 조성할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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