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 김혜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0시29분 긴박했던 불법 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해제안 처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1분 1초가 시급했던 그 순간에 국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고, 야당 의원 보좌관들은 무장 군인들과 대치했다. 어찌하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일까?

국민의힘해체행동 김혜민 대표는 “추경호의 말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저녁, TV를 보던 와중 윤석열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내 분노했다.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한시 바삐 정리할 수 있을까를 전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때에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라도 추경호와 윤석열 사이에 계엄에 대한 사전 교감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실 이러한 상황은 탄핵 정국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고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의 관저에 집단으로 방문하며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 들었다.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의 주범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의 불법 계엄 선포 △계엄해제 고의 불참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 △지속적인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 △헌법기관에 대한 지속적 판결 방해 및 물리적 폭동 선동 등이다.

김 대표는 “지금 이 위헌정당심판 청구 여론을 보다 신속하게 확산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당내 계파문제가 격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정부가 여론을 확인하고 법리를 따져보기 위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진행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분당 사태를 맞게 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민의힘에게 헌법의 심판을 받게 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여론의 확산과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우리 국민은 도무지 상상조차 어려웠던 12.3 계엄을 현실에서 정면으로 겪으면서 한 겨울 내내 거리로 내몰렸다. 엄동설한에도 불법 계엄을 자행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 차례 부결의 쓴맛을 보고서야 가결되었다. 국민들은 이 한 번의 승리에 크게 환호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까지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있었다. 2025년의 겨울은 길었고 내란수괴는 4월 4일 드디어 파면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으려 들었다.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에서 부정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일정이 가혹하게 국민들을 몰아 붙였다.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마침내 6월 4일, 장장 6개월간의 대장정은 ‘국민주권시대’라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지쳤고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만 남았다. 이재명의 ‘국민주권시대’ 모두가 조금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그간 벌였던 투쟁의 전선을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광장의 응원봉을 내려놓을 수 없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시대의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한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 국민추진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김혜민 대표의 마지막 말이다.

“국민의힘 존속 여부는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시대에서는 위헌정당 해산도 국민이 해야 하고, 또 국민이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에 담긴 원리를 입맛에 따라 무시하는 공당은 존재할 수 없다. 내란정당이자 위헌정당인 국민의힘 해산이야말로 국민주권시대의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의 실현이 완성되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서명과 연대를 기대한다.”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링크 > http://forms.gle/Lob3CPeraH5M536z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