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국면에서 보통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 하나가 ‘호텔경제학’이다.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꽤 흥미롭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호텔경제학’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만큼 무슨 결정적 내용을 담고 있진 않다. 현재 경제에선 그저 ‘돈이 잘 돌면 좋다’는 얘기일 뿐! 그래도 좀 자세히 따져볼 대목은 있다.

피처럼 돈이 돌아야 경제 활성화된다는 얘기일 뿐

‘호텔경제학’의 핵심만 요약하면, 경제가 침체되었던 마을에 누군가 낡은 호텔에 머물려고 돈을 내자마다 온 동네가 ‘연쇄효과’로 활기를 띤다는 것! 이를 두고 그 원조가 (독일 공산당 저널리스트인) 루카스 차이제(Lukas Zeise)라서 문제라느니, ‘승수효과’라느니 하는 것은 ‘맥락’을 놓친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 얘기는 아니다. 간단히, 이 에피소드는 돈(화폐)의 여러 기능들 중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예시한 것일 뿐! (사실, 더 중요한 건, 돈이 자본이 될 때, 즉 축적수단으로 기능할 때 등장한다.)

원래 ‘호텔경제학’ 내용은 2017년 2월경 당시 19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특유의 ‘기본소득’ 철학을 설파하기 위한 대중적 방법론이었다. 이를 자세히 보자.

“동네 경제가 아주 막 다 죽어가지고 썰렁하게 그냥 침체돼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이 사람이 전화로 예약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호텔 주인이 예약금으로 받았어요. 이제 호텔 주인은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오니 이 돈으로 ‘외상값을 갚자’ 해서 동네 식품가게 외상값 10만 원을 얼른 갚았어요. 식품가게 주인도 오랜만에 돈이 들어오니, ‘내가 평소에 못 먹던 통닭이나 한 마리 사 먹자’ 해서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그 통닭가게 주인도 정말 오랜만에 10만 원을 벌었으니, 그동안 갚지 못했던 신발가게 외상값을 다 갚았지요. 이젠 신발가게 주인도 그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며 아이들에게 ‘우리 배고픈데 빵이나 사 먹자’ 하면서 빵을 10만 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빵집 주인도 마을 호텔에 갚지 못한 외상값 10만 원을 줬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결국 관광객의 10만 원이 온 마을 경제를 활성화해서 동네가 활기를 띠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적은 돈이라도 계속 잘 돌고 돌면 그게 경제와 사회를 동시에 살린다는 얘기다. 그런데 위 이야기는 좀 더 이어지기도 한다.

“며칠 있다가 그 관광객이 호텔에 다시 연락해 ‘아,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했지요. 호텔 주인은 ‘좋다 말았군’ 하며 돌려주었어요. 그렇게 관광객이 10만 원을 다시 받아 갔어요. 결과적으로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사이에 온 동네에 다양한 거래가 활성화한 거죠. 이게 경제죠.” 대략 이런 취지가 ‘호텔경제학’의 내용이다.

‘경제학원론’ 같은 책에 나오는 다양한 이론들조차 실은 온갖 가정이나 전제를 깔고 전개한 것이기에, ‘실제’ 현실 경제를 이런 교과서로 모두 설명할 순 없다. 그럼에도 교과서가 필요한 까닭은 기본 개념이나 각종 이론의 흐름을 배우게 함으로써 우리가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경제학원론’ 같은 두꺼운 교과서조차 그럴진대, ‘호텔경제학’ 정도의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로 실제 현실 경제를 제대로 설명하는지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다만 우리는 이런 에피소드로부터 경제 현실에 대한 일종의 실마리(힌트)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 ‘호텔경제학’ 에피소드가 주는 실마리나 힌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돈’이란 말 자체가 암시하듯, 돈의 기본 기능이 ‘돌고 도는 것’(유통수단)에 있다는 점이다.

무슨 말인가? 위 에피소드에서 한 관광객이 지불한 돈이 ‘호텔→식품가게→통닭집→신발가게→빵집’을 순차적으로 돌고 돌아 마침내 다시 호텔로 돌아온다. 이렇게 온 마을이나 사회에 돈이 잘 돌고 돌 때 경제가 활성화하고 사회 분위기도 고양한다는 얘기다. ‘돌고 도는 것’이 곧 ‘돈’이란 얘기!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장에서 심장까지 잘 돌고 돌아야 건강한 심신이 유지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우리 몸의 피가 잘 돌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이는 ‘동맥경화’라 한다. 동맥경화가 오면 심신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매우 치명적이란 말이다.

이와 비슷하게 온 사회에 ‘돈’이 피처럼 잘 돌아야 경제와 사회가 생기가 돌고 건강한 법인데, 이상하게도 돈이 잘 돌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를 우스갯소리로 ‘돈맥경화’라 한다. 온 사회에 돈이 잘 돌지 않아 경제가 망가진다는 경고성 얘기! 결국, ‘돈’이란 말 자체가 암시하듯, 한 사회에 돈이 잘 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돈맥경화’로 인해 자영업이나 회사가 망하거나 개인들조차 파산 끝에 자살까지 일어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현상적으로는 ‘돈(부)의 양극화’ 탓이다. 한쪽에는 통장에 돈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는 돈이 넘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돈이 두루두루 잘 흐르면서도 골고루 나눠지는 상황이라면 ‘호텔경제학’ 에피소드처럼 실제 현실도 아름다울 터인데,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다. ‘부의 양극화’ 내지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 ‘돈(부)의 양극화’는 왜, 어떻게 생기는가? 위 ‘호텔경제학’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단지 ‘만일 누군가 종자돈을 뿌리기만 하면’ 그동안 ‘돈맥경화’에 시달리던 마을 내지 사회가 마침내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라 한다. 이런 맥락이라면 ‘종자돈의 부재’가 돈의 양극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이는 결코 ‘돈의 양극화’가 생기는 근본 원인이나 메커니즘을 해명하진 못한다.

부의 양극화, 사후적 분배로는 해결 못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할수록, 또는 경제성장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성장률(g)보다 자본수익률(r)이 높기 때문에 갈수록 소득 격차 내지 불평등이 심화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부의 양극화’의 원인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구조적 격차이며, 양극화의 메커니즘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자본소득 증가 속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케티의 해법은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소득세나 재산세, 나아가 상속세 등 ‘부유세’를 (조금 더 세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기본소득’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얘기! 그렇게 되면 앞의 ‘호텔경제학’처럼 온 사회가 활성화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피케티의 해법은 ‘사후적’이고 ‘분배적’이기에 근본 원인을 치유하진 못한다. 피케티의 아이디어대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잘 거둬 온 사회로 흐르게 돌린 돈은 일정 시간 동안은 돌고 돌겠지만, 더 긴 시간이 흐른 뒤엔 또다시 ‘돈(부)의 양극화’로 귀결된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성장 과정이 지닌 구조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성장 과정이 지닌 구조적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이미 우리들이 피부로 잘 느끼듯, 자본주의에서는 토지(부동산)를 가진 자, 이자놀이를 하는 자,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하는 자들이 대체로 돈을 더 잘(빨리) 번다. 물론, 이들도 현실에서는 정말 애로가 많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관점(평균)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자산가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은 자명하다. 즉, 토지나 자본(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지 못한 자보다 돈을 더 벌게 돼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다. 요컨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돈(부)의 양극화’의 근본원인이다. (그 과정에서 지구 생태계는 말없이 희생된다. 오늘날 기후위기 역시 그 한 결과다.) 여기서 돈은 더 이상 (‘호텔경제학’에서와 같은) 유통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돈을 넘은) 자본, 즉 축적수단으로 변모한다.

이렇게 ‘돈의 양극화’의 원인이 생산수단(토지, 자본)의 불평등 소유에 있다면 ‘돈의 양극화’를 실제로 만드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미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칼 마르크스 등 18~19세기 경제학자들이 밝힌 바,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토대인 상품 가치는 인간 노동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상품을 많이 만들고 많이 팔수록 국내총생산(GDP)은 올라가고 따라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품의 가치 중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자기 밥값(인건비)보다 더 많은 가치(잉여가치)를 자본이 가져간다는 점이다. 이게 자본의 비밀이다. 자본은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 온갖 기술적, 조직적, 인적 혁신을 지속한다. 우리가 아는 (그리고 경영학에서 배우는) 모든 혁신 경쟁은 본질적으로 노동의 몫보다 자본의 몫을 키우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이 자본의 몫을 상업자본, 은행자본, 토지자본, 기업자본이 배분한다. 바로 이런 측면들(노동에 의한 가치 창출,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 획득, 자본주도적 혁신 경쟁 등)이 ‘돈(부)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토지와 자본의 불평등 소유관계를 온 사회가 극복하지 않은 채, ‘호텔경제학’ 에피소드처럼 단지 일정한 ‘종자돈’이나 ‘기본소득’으로 상품(재화와 서비스) 유통만 왕성하게 활성화한다고 해서 ‘돈맥경화’가 제대로 해결되는 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사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 다른 편에서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기득권층을 이뤄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것, 바로 이런 현실들이 ‘부의 양극화’를 낳는 근본 토대다. 이런 식의 구조적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파편적 지식 몇 가지로 ‘잘난 체’하거나 ‘저질스런’ 위선자들은 대통령 후보 자격도, 인격체로서의 자격도 없다.

박경리의 <토지>엔 두만네가 (목수 한보를 따라 목수일을 배우러 서울로 떠나는) 아들 두만에게 신신당부한다. “마음 단단히 먹고, 부모 얼굴에 똥칠하지 마라.”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우리는 자기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이들을 여럿 보았다.

그러나 사태의 온전한 진실은 단지 소유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나 국가가 토지 및 자본의 소유자가 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 내지 자본주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평등한 소유관계(즉, 불평등이나 차별)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한다. 즉, 자본을 가진 자(예, 10% 이내)보다 자본을 갖지 못한 자, 즉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야(예, 90% 이상) 자본이 가치증식을 하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바, 자본이 가져가는 잉여가치는 노동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토대하기 때문! 이 부가가치의 일부는 인건비(노동자의 밥값)로 가지만, 그 나머지(잉여가치)는 자본의 몫이다.

그런데 만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본가로 된다면, 그리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사라진다면 자본이 가져갈 몫 자체가 없어진다. 한편, 노동자가 민간기업에서 ‘이익균점권’을 가진다 해도 그 이익 자체가 자본의 노동 지배를 전제로 나온 것이라면 문제는 여전하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자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단지 노동자로, 그리고 소비자로 살아가기만을 바란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평소엔 납세자, 가끔 유권자로 살길 바란다.) 그를 위해서라도 자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노동능력’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을 왕성하게 키우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자본주의 공교육은 대체로 이런 방향성으로 이뤄진다. 학교 시스템이 노동력 내지 인적자원의 생산 공장인 셈이다. 나아가 1세대 노동력을 넘어 2세대 노동력도 잘 생산되도록 국가는 출산율 걱정을 하며 출산 장려금까지 준다. 이렇게 우리네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우리는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 없이 열심히만 살면, 헛살기 쉽다는 얘기! 그래서 가정, 학교, 마을에서 이뤄지는 사유와 성찰(예, 인문학모임들)은 참된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통찰의 결론은, 우리 삶의 전반적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시하며 살고 있는 상품, 화폐, 자본, 노동, 경쟁 등을 ‘범주적으로 지양’하지 않으면 결코 ‘돈의 양극화’로 상징되는 부의 불평등과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 갈수록 태산이다. 그러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지 않던가?

사회대개혁 3단계와 풀뿌리의 역할 

이미 나는 ‘내란 이후의 사회 대개혁 과제’를 3단계로 논한 바 있다. ①‘비정상의 정상화’ ②‘정상성의 일상화’ ③‘정상성 속의 비정상 지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당장 내란 세력들을 물리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및 ‘정상성의 일상화’라는 1단계 및 2단계 과제를 수행하기에도 급하고 벅차다. 그것이 차곡차곡 이뤄지면서,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의식 고양과 더불어 3단계 과제인 ‘정상성 속의 비정상 지양’(우리가 상식이라 생각하는 삶의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는 상품-화폐-자본 가치의 지양)까지 이뤄내야 비로소 우리는 ‘부의 양극화’를 제대로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닥친 6·3 대통령 선거는 ‘단 한 사람’만 뽑는 게임이다. 앞서 말한 3단계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사람은 아무래도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K후보일 것이다. 물론 그 후보조차 앞서 말한 ‘정상성 속의 비정상 지양’까지 이뤄낼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진보 의제를 앞세우는 후보가 끝까지 나선 점은 멋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역시 당선 가능성이다. 이 측면에서는 당연히 L후보가 유리하다. 나는 두 후보들이 ‘차후에’ 긴밀히 연대하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현 제도의 한계는 단 한 사람만 뽑는다는 것, 그래서 프랑스와 같은 ‘결선투표제’ 없이 단 한 번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양한 여론조사나 사회 분위기를 보고선 그나마 ‘우리 편’이면서도 ‘가능성’이 높은 이를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표가 민주-진보 진영에서 골고루 분산되어 ‘만에 하나’ 예전의 노태우나 박근혜, 윤석열 등이 당선될 때처럼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내란 세력’에게 표가 더 많이 간다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내 마음은 K후보에게 가 있지만, 내 손은 L후보에게로 쏠린다. 안타깝게도 선거 제도가 이런 사회적 자아분열을 강요한다.

다만, 이번 대선 이후엔, 대통령(도지사, 시장, 군수) ‘결선투표제’ 도입과 더불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선 ‘완전한 정당비례 투표제’를 도입하여, 무지개 빛깔의 정당들이 골고루 표를 얻는 만큼 의회에 진출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선거 제도나 정당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 있는 풀뿌리 민중들이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민초들이 (상품, 화폐, 자본, 경쟁의 가치를 넘어) 생명, 평화, 민주, 평등, 연대, 자유 등 다양한 가치를 꾸준하게 고양하고 온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왕성하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김종철,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참고). 이것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자가 참여해야 할 ‘삶의 정치’다. 그래서 박경리와 신영복 선생을 생각하며 이렇게 외친다. “살아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친구야, 우리는 물기 빠진 나무들이 되지 말고, 더불어 숲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