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바로 출범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뚜렷해졌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극단적 미국·일본 맹종과 극단적 중국·러시아 적대로 표출된 이른바 흑백 대결적 ‘윤석열 가치 외교’를 사실상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윤석열의 흑백 '가치 외교' 폐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지역 선거유세와 TV 토론 등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펴나가겠다고 했지만,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고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재확인했다.

이 글에서 이 후보는 미·중 전략경쟁 속의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확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기반 경제·통상 질서의 대혼란 등을 거론한 뒤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외교 △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 △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 추구 등 4가지 기조를 소개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관련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는 한편,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국익 우선 관점에서 한러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견고한 한미일 협력"
"한중,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복원"

이 후보는 그동안 한미동맹 노래를 불렀던 윤석열 정권이 정작 '불법 계엄'을 저지를 때는 '혈맹'인 미국을 완전히 '패싱'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이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뒷받침하고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수용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익'의 견지에서란 분명한 단서를 달았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의 국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미, 일만 섬겨 '매국노'라고 비난받아온 윤석열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2023년 8·18 캠프 데이비드에서 당시 대통령 윤석열과 바이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정상회의를 열고 준동맹 수준의 3국 안보 협력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문제는 이러한 3국 동맹화 강행 과정에서 취약 고리인 한·일 관계 '봉합'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있었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희생됐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3자 변제'란 궤변으로 일제 전범 기업들의 불법적 강제 동원(징용) 배상에 면죄부를 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독도 지우기' 행태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잔혹했던 35년의 일제 식민지 과거사 '지우기'에도 나섰다. 3·1절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는 몰역사적이었고, 독립기념관 등 역사·교육 관련 주요 기관들에 친일 매국적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포진시켜 국민 대다수의 민족적 자부심에 큰 상처를 줬다.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한 축,
한국 국익에 도움 되는 쪽으로 작동해야"

이 후보의 한일관계 인식은 전혀 달랐다. 정책 발표문에서 그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영역은 전향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주대 기자 간담회에서도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중 관계와 관련해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미러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 주도 반중, 반러 전선의 '선봉'을 자처하면서 제3자 주제에 대만 문제와 우크라 전쟁 문제 등에 '끼어들어'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긴장 완화,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
"트럼프-김정은 회담 지원…우리 역할 있다"

파탄 상태의 남북관계와 관련해 세가지 키워드는 △ 긴장 완화 △ 비핵 △ 평화 공존이다.

먼저, 날로 강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자신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느냐"라면서 △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 추진 △ 긴장 유발 행위 상호 중단과 안정적 상황 관리 △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향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면서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