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시민들 전체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신이 피폐해지는 투쟁의 결과로 얻은 민주의 승리를 멸절시키는 야비하고도 파렴치한 세력이 전체 드라마를 관망하면서 여유롭게 대기하고 있었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도올TV>에 올린 '출사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 쿠데타를 이렇게 진단하고 "다시 민주의 광장으로 나가자!"라며 국민을 향해 함께 '최후의 결전'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도올, 출사표…"최후의 결전"
"다시 민주 광장으로 나가자"

도올 선생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선대 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 체면이 없다. 논리도 없다. 양심도 없다. 법리의 관행도 없다.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판례를 요리하고 무화(無化)시킨다"라면서 "사법부는 이제 객관적 법리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의 시녀"라고 질타했다.

도올 선생은 "이들은 선고 기일을 관례에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대선후보 등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직후에 곧바로 유죄판결을 때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게임은 끝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고법 판사를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 대법원 전체를 탄핵하여 대법원을 근원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새 정권 수립 확실한 이유 생겨"
"수구세력의 마지막 막장 드라마"

특히 그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라면서 "유교 국가의 윤리의식으로써 우리 민중은 사법부를 존중해왔지만, 이제는 사법부의 대개혁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태까지 검찰에 돌렸던 시선을 사법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올 선생은 "그동안 합리적, 법리적 가면 속에 숨어 있던 진짜 반동 세력들이 과감하게 얼굴을 드러냈다"면서 "이 싸움은 조선왕조 말기 세도정치 잔재로부터 일제 식민지 반독립의 특권층,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반공·학살 압제,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만행을 등에 업고 득세해온 세력이 마지막 진용의 위엄을 드러낸 만화 같은 막장 드라마다"라고 일갈했다.

[도올 출사표]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최후의 결전뿐입니다.

그동안 합리적, 법리적 가면 속에 숨어 있던 진짜 반동 세력들이 과감하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잖은 위선 속에 잘 해먹고 잘 살 사람들이 왜 민낯을 들이밀었을까요?

첫째, 그들이 전횡하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고양이를 물겠다고 덤빕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체제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던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 그 특권을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총궐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는 그들의 흥기(興起)의 간판이고 이재명은 그들에게 멸망을 몰고 오는 사탄입니다.

셋째, 이 싸움은 조선왕조 말기 세도정치 잔재로부터 일제 식민지 반독립의 특권층,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반공·학살 압제,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만행을 등에 업고 득세해온 세력이 마지막 진용의 위엄을 드러낸 만화 같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 위용의 상층부에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선대 위원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법리의 관행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판례를 요리하고 무화(無化) 시킵니다. 사법부는 이제 객관적 법리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의 시녀입니다.

이들은 선고 기일을 관례에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등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직후에 곧바로 유죄판결을 때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대한민국 민주시민들 전체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신이 피폐해지는 투쟁의 결과로 얻은 민주의 승리를 멸절시키는 야비하고도 파렴치한 세력이 전체 드라마를 관망하면서 여유롭게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걔는 우리가 가지고 논 놀이패야! 너희들은 판을 못 읽어! 우리는 생(生)으로 판을 만들 수 있지! 우리는 창조한다. 끊임없이 죄악을 창조한다. 민주시민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창조하는 죄악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것이란다. 그걸 똑똑히 직시하란 말야!"

국민 여러분, 다시 민주의 광장으로 나갑시다!

유일한 해결책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고법 판사를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 대법원 전체를 탄핵하여 대법원을 근원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유교 국가의 윤리의식으로써 우리 민중은 사법부를 존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법부의 대개혁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검찰에 돌렸던 시선을 사법부로 돌려야 합니다. '전관예우'가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들에겐 '백억'이 떡값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일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민족의 오랫동안 누적된 숙원을 풀어야 합니다. 일제 식민지의 폐습이 고스란히 사법부에 전승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마지막 강습돌파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시민 만세! 사법부 혁파 만세!

강습돌파, 민주쟁취 만세 만만세!

5월 5일 도올 김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