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재인 뇌물' 소환 통보

'찐윤' 이창수 이어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지휘

민주, 전주지검 앞 규탄 회견…"망상으로 수사"

"정치검찰 또 칼춤…내란 물타기 당장 중단해야"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진상조사단 구성

"검찰, 총장 자녀 의혹엔 침묵…심우정 파렴치"

외교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고 채용 유보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전북 전주시 만성동에 위치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전북 전주시 만성동에 위치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 페이스북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민주공화국이 무너져 국민이 밤잠을 못 이루는 이 위중한 시점에 정치검찰은 또다시 끝도 없는 칼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내란 수괴를 정말 어이없게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검찰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일 전북 전주시 만성동에 위치한 전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이렇게 목청을 높였다. 대책위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전 남편이 받은 월급=아버지가 받은 뇌물'이라는 기묘한 논리로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윤석열 검찰을 강력 규탄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상에 가까운 정치 탄압적 수사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당장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온 국민이 불안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도대체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어떻게 뇌물로 바뀌어서 전 대통령을 소환 수사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국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사위 집에 거주하면서 시세에 맞는 합당한 월세를 지급했고 이 사실을 검찰도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과 사위에게 지속해서 용돈을 줬고, 사위의 취업으로 이를 중단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 및 수사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전주지검 측은 '정치적 외압'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대책위 김영진‧김영배‧황희‧한병도‧이용선‧박수현‧이원택‧김한규‧권향엽‧손금주 의원 등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항소 포기로 풀어주고,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안 한 검찰이 전 정권에는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며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동해 흉악 범죄 탈북민 추방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이뤄진 검찰권 남용은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해서도 무자비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외치던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및 인도 방문 의혹이 결국 혐의 없음으로 드러나자 이제 전 사위 월급까지 뇌물 취급하는 것인가?"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그 끝은 정치검찰의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명명백백히 하라"며 "자격 요건 미달 의혹부터 실무 경력 계산 문제까지 해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 자기 큰 허물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크게 지적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은 없다"고 했다.

 

2017년 5월 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은 뒤 미소 짓고 있다. 2017.5.8. 연합뉴스
2017년 5월 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은 뒤 미소 짓고 있다. 2017.5.8.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46명도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을 지낸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고 12‧3 내란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물타기를 하려는 정치 행위"라며 "이번 전주지검 수사는 정치검찰 흑역사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정치검찰의 악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것인지는 그 사이에 사법적 판단이 나온 사건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 전원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소위 '울산 사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의상 관련 의혹 무혐의 불기소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이를 추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복했다. 반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해도 부실하게 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해도 부실하게 법정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자기 편 챙기기에 몰두했다"며 "이제는 정치검찰 악행의 흑역사를 끝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청와대 참모 일동은 공작 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우고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3.20.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3.20. 연합뉴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와 관련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 2월부터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변호인 측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무려 5년째 수사 중이다. 참고인 신분이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최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9월 이 사건에 관한 고발장을 냈지만 전주지검 측은 한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찐윤'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3년 9월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직후부터 돌연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이창수 지검장은 현 정권이 들어서자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기용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관련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다 결국 이 대표를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물이다.

윤 정권에 의해 '특명'을 받은 듯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받은 뒤로는 서 씨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였다. 검찰독재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맹렬히 수행하며 충성심을 인정받았는지 지난해 5월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사령탑으로 직행했고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를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무혐의로 처리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보답했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로 발탁된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역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요직을 거친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다. 대검 형사1과장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발표함으로써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를 만족시켰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을 때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본인과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 3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목걸이 등 보석류의 가격을 모두 '1000원'으로 신고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가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단장에는 이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임명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묻겠다"며 "구체적인 조사단 명단은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 심모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1월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채용 대상으로 공고했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 씨를 채용했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 당시 응시 요건을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기재했으나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1인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시킨 뒤 응시 요건을 돌연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꿔 심 씨를 합격시켰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심 씨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자격 요건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죄 없는 전임 대통령 부부에 집착하지 말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 이혼한 전 대통령 사위의 월급마저 문제 삼는 검찰이 왜 검찰총장의 자녀가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가?"라며 "자녀 특혜 문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심우정 총장은 참으로 파렴치하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즉시 포기'하던 배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꼬집었다.

채용 비리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특히 2030 젊은 층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외교부도 버티기 어려웠는지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심 총장 딸에 대한 채용 결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심 씨는 외교부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 면접 전형까지 통과하고 신원조사 단계에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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