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채상병 사망 사고 이후 11월 6일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정책연수로 보직을 옮겼다. 이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오늘 임 전 사단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을 규탄했다.

군 당국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군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회신받지 못했다"며 "전역 전 징계 절차 진행엔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있어야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멈췄다.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임 전 사단장이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한 것에 대해 "2023년 7월 19일 해병대에 복무 중이던 20살 채수근 상병이 순직했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 자는 자식 같은 부하의 죽음에도 염치없이 살기를 바라니 이보다 추한 것이 어딨냐. 벌써 채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책임지는 놈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은 대통령 빽 때문인지는 몰라도 처벌과 징계 없이 오늘 무사 전역한다"며 "자칭 보수 정권이 병역 의무를 다하다가 죽은 청년을 대하는 태도다. 수색 작전에 작전 통제권이 없는 임성근이 현장에서 지도인지 지시인지 모를 행동을 한 것 자체가 군의 지휘 체계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성근은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간 대원들의 사진을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며 "(임성근이)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면 왜 부하 지휘관들에게 안전 문제를 지휘하지 않았냐. 임성근이 수색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세간의 정설이 되었다"며 "이종호는 VIP에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것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알 수가 없다. 이종호는 VIP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국방부 장관이 결제한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번복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임성근 하나로 시작한 일이 전 해병대와 나라를 어지럽혔다"며 "한 해병의 죽음을 온당히 해결하지 못해 온 국민이 분개했다. 사단장 하나 자르면 끝났을 일인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탄핵에 중대한 영향까지 미쳤다. 채상병 사건의 모든 것을 밝히고 무너진 해병대의 기강을 잡기 위해 임성근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정 회장의 말처럼 명령 권한이 없는데도 수중수색을 지시했지만 줄곧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복장 통일'을 하라는 지적과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업무명령을 지시한 상황까지 확인됐지만,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박 대령을 보직 해임 조치를 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현재 박 대령은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만간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박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궤변을 내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전역한 것을 두고 "애초부터 군과 해병대의 명예 따위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이라며 "심지어 군 통수권자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며 박 대령 사건담당 판사들의 성향까지 파악하려 했다. 비록 임 전 사단장은 오늘 전역하겠지만,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그 원인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상관들이 저지른 일들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병이 아무런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못한 채 급류에 들어가게 된 지시의 배경, 임성근이 피의자로 적시된 보고를 받고 윤석열이 격노한 이유, 깜깜이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 배경과 김건희 등을 비롯한 각종 구명 로비 의혹, 나아가 상관이라는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전역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내막들까지 모두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