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킬 건 윤석열 아닌 국민의 삶"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확실한 방법"
"도도한 흐름 거부한다면 살아남지 못해"
오늘 본회의서 두 번째 탄핵안 보고 예정
국힘서 7명 찬성…탄핵까지 앞으로 1명
한동훈도 찬성 의견 밝혀 저지선 무너져
부결된다면 사회적 혼란, 제2 계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번째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단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해 탄핵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니다"라며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추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다"며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4년 12월 14일, 내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라고 했다.
그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자, 이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이제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짓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단 한 명의 어처구니 없는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또 다시 한 번 증명해낼 것"이라며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두 번째로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야6당은 전날인 12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지만, 혁신당 비례대표 13번 후보였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하면서 다시 300명이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백 교수의 승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범야권 192석에 여권에서 8석만 추가되어도 탄핵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공개로 탄핵 찬성을 밝힌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탄핵 가결에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 수 의원들이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탄핵 가결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한다며 당론으로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여권의 탄핵 방어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부결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 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과 내란죄 수사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함에 따라 탄핵이 부결되면 2차 계엄 시도나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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