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권력 찬탈, 그의 실체 드러내줘 

윤석열 다음 이제 한동훈이 나섰다. 돌이켜보면 탄핵 표결을 하루 늦춘 것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손자병법에 “작전이란 신속함에 그 귀함이 있다(兵之情主速)”라 하였는데, 적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저들이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이미 부활할 리 없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아보려 기도해본들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아니, 저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그것은 오히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원래 한동훈은 윤석열 쿠데타에 반대하여 당연히 민주당과 손을 잡았어야 했다. 그 길이 그나마 한동훈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었다. 자신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 대상이었지 않은가! 정말이지 그에게 찾아온 가장 커다란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는 그 호기를 자신의 발로 걷어찼다.

결국 한동훈은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 본원적으로 ‘그릇’이 작은 자로서 큰 그림을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소탐대실이고, 오로지 권력자의 삶만으로 일관하면서 철학이 빈곤한 자의 필연적 결과였다. 한동훈의 정체성과 한 톨 좁쌀만한 ‘그릇’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은 자신이 윤석열 잔당이며 공적(公的) 가치가 아니라 가장 사적(私的)으로, 가장 권력 지향적인, 가장 혹세무민의 모습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이는 차라리 한동훈의 기회주의적인 실체가 빠른 시간 내에 그대로 폭로됨으로써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한동훈과 관련하여 진보진영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던 혼선과 불확실성을 명백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혹세무민 대국민 사기 행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의 혹세무민 대국민 사기 행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책임총리제’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이미 실패한 대국민 사기다. 그것은 지극히 사적 권력욕에 토대한 권모술수에 불과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위헌이다. 윤석열을 겁박한 한동훈의 권력 찬탈이며, 연성 쿠데타이다.

지금 국면의 과제는 혹세무민 한동훈을 필두로 하여 내란 현행범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힘을 근본적으로 치죄하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국힘을 내란 정당으로 치죄하는 절차를 분명하게 밟아가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탄핵 표결 당일 본회의장에서 퇴장으로써 사실상 탄핵 표결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결국 내란현행범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보위한 행위가 내란 방조 및 공범 죄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금 마치 자신이 언필칭 구국의 대업을 시행한다는 노욕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탄핵으로 단죄할 준비를 모두 갖춰놓아야 한다. 즉, 발사 준비를 해놓은 상태여야 한다. 다만 그 시점은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허구성이 대다수 국민적 합의를 얻을 정도의 시점에 맞춰 정확하게 실행할 일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절차는 지금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되 윤석열 내란죄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을 내란죄로 구속시키는 것이 탄핵보다 빠른 길이다. 물론 탄핵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고 동시에 국민적 열망을 집결시키는 민주주의의 과정이고 절차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탄핵과 내란죄 특검의 투 트랙(two track)을 병행하는 길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긴급 과제는 윤석열 내란죄를 치죄할 수 있는 윤석열 내란특검법을 지금 바로 발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윤석열을 특검에 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측된다. 이때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실행한다면 지금 한동훈이 주장하는 ‘윤석열 직무 배제’의 허구성은 그대로 폭로된다. 허구적인 ‘책임총리제’와 ‘직무 배제론’은 붕괴된다. 따라서 이 미묘한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국힘 내부의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은 그대로 만천하에 공개된다.

한편으로 만약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드러날 ‘직무 배제론’의 허구성을 우려하여 거부권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곧바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하고 구속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함께 거부권이 없는 상설특검법으로 동시에 압박하는 방안도 당연히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김건희 관련 특검도 상설특검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상설특검법에서도 만약 한동훈- 한덕수의 양한(兩韓)이 법률에 명문화된 특검 임명을 시간끌기로 미적거리며 미룬다면 곧바로 윤석열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는 용암처럼 폭발하게 된다. 결국 저들의 허구적인 ‘직무배제론’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자신들이 내란죄를 조사한다고 큰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행태는 이제까지 계속 반복하여 드러났듯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사안을 비롯하여 현 검찰공화국 하에서 자행된 수많은 사안에서 지속적으로 폭로되었고, 이번에 검찰 출신 한동훈의 행태에 의해서도 다시 입증되었듯 모두가 한통속이고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절대 검찰에게 주도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특검으로 수행하는 것이 유일한 정도(正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