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쿠데타(군사반란) 무산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50주년을 맞는 민주단체들이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성찰과 각성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연구원(이하 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반세기의 발걸음...그래도 전진하는 역사'라는 주제로 '민주단체 50주년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작가회의, 한두레(마당극운동), 4.9통일평화재단, 민청학련동지회 등이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 원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다시 주권자의 시간이 왔다"며 "8년 전 촛불시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 주동자의 탄핵과 사법처리 이후의 로드맵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함세웅 신부는 여는 말에서 "지금은 남북 관계가 더 악화하고 있으며 남북 정치 책임들은 모두 역사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1민족 2국가도 아닌, 2민족 2국가라는 북의 선언과 함께 적대적 관계로 치닫고 있는 아픈 현실"이라고 했다.

함 신부는 "8000만 겨레 모두 지난 전쟁에 대해 속죄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전쟁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그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주화 대장정 50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사회대개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사회대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세계의 복합위기와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경제위기, 군사위기, 기후위기, 인구위기, 그리고 정치의 위기"라며 "한국 정치는 여기에 대비하고 대응할 능력과 조건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온 모습은 전혀 그러한 역량과 자세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에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야당들 역시 위와 같은 사회의 위기들에 대응할 비전과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만으로 우리 정치가 긍정적인 비전을 발견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현실에 불만이 있는 모든 주체가 자신의 자리를 새로운 권력의 장소로 만들고, 거기서 변화를 위한 담론들을 풍성하게 생산해낼 때, 비로소 새로운 정치를 위한 집합적 의지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화운동 진영과 시민사회에 대한 성찰도 요구됐다. 김정인 춘천교육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천적 계보와 현재적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16 촛불시위에 대해 "국민주권에 입각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합작해 실현한 시민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2016년 촛불시위를 승리로 이끌었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합작·연대 전략이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일까?'라는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조차 누구도 자신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는 민주화의 주역, 운동 사회에 닥친 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 한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과제는 대한민국을 어떤 정치공동체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공유된 비전이나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며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연합정치의 틀과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를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을 뿐, 연립정부·연합정치를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당은 부동산 문제, 입시 문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정정책 등에서 정부의 경직성을 적절히 비판하고 대안적 방향으로 견인하지 못했다"라고 문재인 정부 개혁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87년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가 이후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촛불 이후에는 한국의 시민사회를 뿌리부터 다시 다져가면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 필요했다"면서 시민사회의 깊은 성찰을 요구했다.

종합 토론에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성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당 3대 정권의 한계를 극복해 진보민주개혁 연합정부의 수립을 위해 민중운동·통일운동·시민운동·민족운동·정치운동 등 반윤·탈미 운동세력의 대단결이 절실하다"며 "노동운동은 경제주의, 조합주의 경향을 극복하고, 시민운동은 자율성과 정치성을 높이며, 정치운동은 현실 안주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토론에서 "언론개혁의 방향도 객관이니 균형이니 하는 옛날식의 기준에서 벗어나, 주장의 근거를 드러내는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며 "미디어의 파당성을 읽어내고 비교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쪽을 언론개혁의 주 전선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영직 문학평론가는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 작가에 대한 수상뿐만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온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헌정일 수 있겠다"면서 "문학운동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포스트휴머니즘으로의 시선과 태도로 전환하며, 탈진실의 시대 문학적 진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