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3시 현재 온‧오프라인 투표자 31만 명

신임 묻는 대규모 여론조사 성격…12월 6일까지

교육부 수사 의뢰에도 전교조‧공무원노조 꿋꿋

경찰은 부산 부경대 진입, 학생 무더기 연행‧체포

학생 측, 부산청장 등 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소

정권 차원 노골적 방해‧탄압에도 각지 투표 확대

21일 오후 3시 기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현황
21일 오후 3시 기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현황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는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사이트(outvote.kr)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현재 온라인 투표자 수는 16만 8495명, 오프라인 투표자 수는 14만 2106명으로 총 31만 601명이 투표를 완료했다. 이번 국민투표 취지상 참가자 대부분이 윤 대통령 퇴진에 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퇴진국민투표 추진본부가 지난 8일부터 주관하고 있는 국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대규모 여론조사 성격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방해 및 탄압 공작도 상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이 지난달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QR 코드)을 게시하자 교육부는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심지어 전교조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며 전교조는 이미 수년간 교원 감축, 유보 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반박했다.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하는 '주민소환'이자 '불신임 운동'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조합원을 넘어 120만 공무원과 60만 교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날엔 전국 245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면서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또다시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지난 9일에는 미리 집회신고를 내고 교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활동을 벌이다 학교 측 반대로 농성을 벌였던 부산 부경대 학생들을 경찰이 캠퍼스 내부까지 진입해 무더기로 연행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학생 8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학생 2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부산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측은 20일 김수환 부산경찰청장과 현장 지휘관 등을 불법 체포 및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 4명 이상이 학생 1명의 팔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리는 등 짐짝처럼 취급했다. 학생들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안경이 부서졌다"면서 "당시 학생들은 어떠한 이유로 체포되는지와 미란다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측이 11월 6일 부산역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 4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사진=윤석열퇴진국민투표 추진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측이 11월 6일 부산역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 4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사진=윤석열퇴진국민투표 추진본부

물리적 공권력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투표를 원하는 시민은 ☞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이름(필수)과 연령대(필수), 주소(선택), 휴대폰 전화번호(선택)를 기입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윤석열 퇴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항목에 기표하는 방식이다. 투표를 종료한 뒤 추가로 '개혁과제 국민투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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