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열어 사실상 하야 촉구 직격탄

"경제 파국, 민주주의는 박근혜 탄핵 전보다 악화"

"국정 동력 이미 상실, 어떤 정책도 추진 불가능"

"특검 수용,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어"

여당 도의원들 강력 반발…감사 중단, 맞불 회견

민주, '김건희 특검법' 대폭 수정 14일 국회 제출

윤석열 수용 가능성 없어…국힘 "꼼수 악법 반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3. MBC 중계 화면 갈무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3. MBC 중계 화면 갈무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든가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만큼 사실상 하야를 촉구한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윤 대통령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때의 기시감이 최근 든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이다.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했다.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다.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며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하다"면서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몰아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3 [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3 [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김 지사의 예상치 못한 기자회견에 발끈한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은 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여당 도의원들의 정회 요구로 오전 11시 20분쯤 회의가 중지됐다.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지사가 조금 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협치를 운운했지만 어느 하나 국민의힘과 협의한 적이 없다. 비상회의를 할 수 있게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당 도의원들은 오후에 김 지사를 성토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을 하루 앞두고 있다. 종전 김건희 특검법에 담았던 13가지의 수사 대상을 대폭 줄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내용에 국한하고, 특검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수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비난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때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조차 '꼼수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특검을 무차별 정치공세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무늬만 제3자 추천' 꼼수에 우리가 놀아날 일은 결단코 없다"고 못박았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며,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3.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앞에서 또 꼬리를 내렸다며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라"며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저희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장에 일관성도 없고, 논리도 없다.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으라"면서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 겁박 그만하고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이나 지켜라. 지금 확고한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다. 야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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