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수사 반대한다, 서울시를 수사하라!” “서울시도 책임져라, 성역없이 수사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8일 “서울시가 경찰청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서 쏙 빠져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서울시도 책임져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진짜 책임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 김의승 행정1부시장(참사 당일 직무대리), 한제현 행정2부시장(안전총괄실 담당),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등 성립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의 주장대로 현재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위주로 수사하고 있다.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대비책 마련을 하지 않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관계자 중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희생자 고 이남훈씨 어머니

“핼러윈 축제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지 않나. 서울시는 왜 참사 당일 오후 6시 30분쯤 시민이 ‘위험한 상황이라 사고날 것 같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무시했나. 그 시간에도 인파가 모여 끼임 현상과 위험을 벌써 감지했다고 한다. 눈이나 비오는 날 미끄럼 조심하라고 안전 문자는 보내면서 왜 그 시간에 시민이 제보했는데도 안전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나. 세월호 참사 때부터 마련했다는 안전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는 내용을 공유해야 했다. 그 매뉴얼대로 움직였으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네에 플래카드 하나가 걸렸다. 국민의힘이 걸어둔 것인데, ‘진상규명 대책 마련, 끝까지 최선을 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하나가 빠졌다. 진상 규명도 좋고, 대책 마련도 좋지만 책임자 처벌은 왜 빼놓았나. 그 말까지는 붙이시고, 그대로 이행해달라. 이 정부가 너무 한탄스럽고, 개탄스럽다.”

윤복남 변호사(민변 10·29참사 대응 TF 팀장)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시에서 재난 안전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다중 인파가 모일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참사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현재의 특수본 수사는 단지 경찰과 소방 현장 인력 위주로만 수사하고 있고, 재난 안전 관련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장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부실하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현장 대응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이런 대규모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안 세웠던 사람들이다. 이미 대규모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 책임 실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전에 왜 그 대책을 안 세웠느냐가 중요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 ‘수사 촉구서’의 4가지 혐의점 ]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임을 예상했음에도 사전대책 수립 및 사전 예방 조치로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을 계획하거나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에 관한 협조 요청 등을 하지 않은 혐의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설치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부실하게 운영한 혐의

▲압사 등의 다중운집 사고에 관한 사전 예방 계획 및 대책 수립 의무를 불이행한 혐의

▲참사 당일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도 통행 제한·응급 부담 등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상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등 피해가 확대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