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법’ ]
박근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노무현, 당선자 신분으로도 사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도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는 했다. 그는 지난 11월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 유가족들에게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마주하는 가늠할 수 없는 슬픔 앞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다. 그 어떠한 말로도 이 슬픔을 대신할 길이 없는 것 같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참사 발생 6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게 사과냐’라는 여론이 비등했고, ‘그럼 사과가 아니고 뭐냐’는 공방이 벌어졌다. 그런 공방전과 상관없이 유족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유가족은 줄기차게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차마 믿을 수 없었던 158명의 참담한 희생 앞에서도 그는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며 “비겁한 사람은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룬다”고 격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이 포함돼야 진정한 사과라는 말도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어떻게 사과했을까.
김영삼은 재임 중에 사고가 잦아 사과도 여러 차례 해야 했다. 김대중은 사고 바로 다음날, 유가족들을 찾아가 사과했다. 노무현은 당선자 신분일 때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영삼
김영삼 정부는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을만큼 대형 참사가 잦았다. 그때마다 김영삼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곤 했다.
1993년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사고로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김영삼은 8일 만인 18일 임시국무회의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이래 대형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 앞에 거듭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는 사흘만인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대중
19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 등 23명이 숨지자 바로 다음날인 7월 1일 합동분향소의 유가족들을 찾아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훗날 자서전에 “아이들 영정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다. 아내는 유족을 부여잡고 눈물을 훔쳤다. 어른들을 믿고 여행에 따라나선 천진한 어린이들의 죽음 앞에 서 있으니 참으로 참담했다. 대통령 할아버지를 많이 원망할 것만 같았다”고 썼다.
노무현
2003년 2월 18일,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노무현은 사고 사흘만인 2월 21일 인수위 회의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국민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명박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은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발생 24일 뒤인 2010년 4월 19일 사고로 희생된 장병을 위한 라디오·인터넷 추모 연설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한다”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2014년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사고 발생 14일만의 사과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문재인
크고 작은 사고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 원인이 분명한 사고여서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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