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전쟁이 발발한 이래 한국은 ‘집단서방’의 반러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오래전에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비우호국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말로는 한·러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간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조치로 일관하여 왔다. 그 결과 러북 관계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지난 7월 북한의 소위 7‧27 전승절(1953년 정전협정 기념일)에 중국이 예년 수준의 당‧정 대표단을 보낸 데 반해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을 보냈다. 9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발사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 러북 외교장관 회담(10월 평양)이 열리고 11월에는 4년 만에 러북 경제공동위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러북 외교장관 회담(모스크바)이 또 개최되었다.

활발한 러북관계, 멈춰 선 한러관계

그간 양측 간 접근의 절정으로 조만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의 지난번 북한 방문은 2000년 7월이었다. 거의 사반세기 만에 러시아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다. 한러 관계는 이러한 러북관계와 큰 대조를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 그렇다 보니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도 열린 적이 없다.

외교 채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부 간 협의 채널이 단절되었고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도 전혀 없으며 심지어 민간 부문의 문화 교류조차 위축되고 있다. 한 마디로 한러 관계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 일변도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나 우려된다. 양국 관계가 1990년 수교 이후 최저점에 와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그야말로 훈풍이 돌고 있는 데 반해 한·러 관계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전쟁을 운운하고 있는 지경인데 러·북 밀착을 바라만 보면서 한·러 관계를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것인가?

1990년 9월 한국의 소련과의 외교 관계 수립은 북방외교의 최대 성과로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북방외교를 표방한 노태우 정부는 국민에게 “모스크바를 거쳐 평양으로 간다’고 설파하였다. 한·소 수교가 기폭제가 되어 유라시아 북방 국가들 및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이 성사됨으로써 한국의 외교 지평, 그리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한·러 관계의 절정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려면 러·북 동맹조약을 폐기하라는 요청을 옐친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었다.

옐친 대통령은 재임 중 한반도 정책에서 남한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쇠락한 데 대해 분노감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후임 지도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과도하게 한국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판단하여 2000년 2월 러·북 간 새로운 ‘우호친선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어 7월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소련 또는 러시아의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북한 방문이었다. 한 마디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등거리 외교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푸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1990년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러시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한국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논의와 대러 관계에 있어 적어도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한 점 등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대러외교에 공들인 역대 정부

그렇다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할 만한 실질적 이익이 별로 없었기에 한·러 관계는 나름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취임 초기에 러시아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서 국빈의 예우를 받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 때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나름대로 협력이 모색되고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양국 관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친우크라이나/반러시아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러한 생각은 취임 후 대러시아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서방의 반러시아 전선에 동참하였고, 한국은 2022년부터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이며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폴란드에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장비를 대량으로 판매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폴란드 방문 때는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들러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함께 싸우자고 하면서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알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2022년 3월 대러 수출통제와 금융 제재를 최소한으로 하였으나 현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수출통제품목을 무려 1423개나 추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통제품목 고시는 신임 주러시아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한 직후였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모종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더욱이 지난해 3월 한국은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50만 발을 지원하였으며 그 후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일부에서는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러 외교차관 방한조차 물 건너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푸틴 대통령은 어느 국제행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결정하였다는 정보가 있다” “그것은 양국 관계를 파멸시킬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이와 같은 방향으로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국은 이를 기뻐할 것인가?”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 직후 러측에서 외교차관을 한국에 보내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였으나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정부 당국자로부터 지난 10월 러시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러시아 외교차관의 방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엉뚱한 설명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무신경해도 되는 것인가?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무엇인가?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긴요한 나라인가? 우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협력 관계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다. 우크라이나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서방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기술 일부를 전수하였다.

어느 여당 의원이 잘못 알고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6·25 때 한국을 도운 바도 없다(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이었다). 나아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역사적으로 빚진 것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하반기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하고 나서 현재 전장에서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우크라이나가 과연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반격 능력을 대부분 소진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과 정부의 엄청난 부패에 대해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문제 제기에 사람들은 “① 우크라이나를 편들고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②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③ 전쟁의 배경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등 ‘집단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④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인 미국의 정책에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필자 역시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그 정도인데 필자는 우리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결과적으로 한·러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를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임 주한 러 대사 "한국은 장래의 파트너"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러시아를 적대하라고 한다고 해서 한국이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든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100% 일치할 수는 없고 단지 많은 부분이 겹칠 뿐이다.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나서겠는가?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러북 밀착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러시아에 대해 무슨 비굴한 태도를 보이라고 주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쨌든 지난 30여 년간 양국이 함께 쌓아 온 관계를 불과 1~2년 만에 거의 무위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둬서야 되겠는가? 안보를 지키는데 있어 자신을 강하게 하고 든든한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이 지원세력을 확보하거나 지원세력과의 유대 강화를 막는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현재 북한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 북한의 의중과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의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손을 내미는 태도를 보이는 데도 이를 뿌리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일 러시아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임한 지노비예프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측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우리는 기꺼이 한국을 장래의 파트너로 생각할 의향이 있으며, 양국 간 관계도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는다. 한국이 우리의 확고한 적대국 대열에 동참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종국에는 다시 우호적인 국가로 돌아오는 첫 번째 비우호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정한 레드라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며 “한국산 무기의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한 한국 측의 언급을 러시아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다. 필자는 한국이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을 이용하여 러측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자제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확인해 주면서 우린 우리대로 러시아의 북한과의 군사협력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우리의 레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러시아 원유·가스 수입 되레 늘린 일본

거듭 강조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미국을 따르더라도 한·러관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자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의 블라디보스톡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주권의 부족(дефицит суверенитет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의 예외를 관철하였으며, 사할린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지 않고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원유, 가스 수입도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늘렸다. 말에 나온 김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러 제재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조차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대러 금융제재와 수출통제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조업 중단 상태에 있다가 지난달 단돈 14만 원에 러시아 업체에 매각되었으며(2년 내 재매입 조건이 있기는 하나) 역시 조업이 중단된 삼성전자 공장과 LG전자 공장도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현지법인도 개점휴업 상태이다.

그간 한국 정부의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허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우회 수출해 왔으나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금융 및 물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서 그러한 방식마저도 오래 가기 어렵다고 한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국 상품의 수출이 막힌 결과 발생한 공급 부족분을 중국산이 메우고 있다고 하며 전쟁이 끝나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한번 잃어버린 시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현재 양국 간 직통 항공편이 단절되어 러시아를 오가는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블라디보스톡 사이는 동해안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편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러측 항공사들이 직항노선을 일방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신임 외교장관의 체념론

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국제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국내에서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 일극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7개국(G7)으로 대표되는 ‘집단서방’의 위상도 마찬가지로 예전과 같지 않다. 미국의 이러한 상대적 쇠퇴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국제사회의 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은 유엔 토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였지만 ‘집단서방’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소위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신임 외교장관은 취임 기자 회견에서 한·러 관계에 대한 질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하였는데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상태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요인인 ‘집단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과 대립은 그 성격상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든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한러 관계는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이더라도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이해관계의 절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외교의 존재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