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배우 고 이선균 씨를 애도하는 글을 올렸다.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수사를 받던’ 연예인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애도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여서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만 같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프다”며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범죄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약 범죄 대응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께서 모두 목격했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문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 회복’은 명분을 잃었다. 가수 지드래곤은 지난 달부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6일 자진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 및 정밀 검사를 자청했다.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이었다. 결국 경찰은 최근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선균 씨 측은 세 번째 소환 조사 당시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일부 방송 기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도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결국 무리수였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