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들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 시도가 무산되자,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리한 해임을 주도한 상임이사 3인의 사퇴와 언론재단 이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현직 언론인 단체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언론비상시국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 공작을 주도한 3인방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해임안 의결에 앞서 표완수 이사장을 만나 사퇴 압력을 가한 언론인 출신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비상시국회의는 ‘희비극으로 끝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극’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친윤석열 상임이사 3인방이 기도한 이사장 몰아내기 쿠데타가 무산됐다. 사필귀정”이라며 “해임 시도는 애초에 명분도, 원칙도, 논리도 없는 하극상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권력을 등에 업고 기관장 해임을 밀어붙였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는 언론계를 너무 만만하게 본 탓”이라고 지적한 뒤 “군사작전 벌이듯 힘으로 밀어붙인 윤 정권의 언론장악 움직임에 첫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민주 국가에서 언론 통제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권은 당장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 문화방송, 와이티엔을 겨냥한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언론계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들이대는 언론장악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윤정권의 맹성과 자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 전문.

<희비극으로 끝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극>

한국언론진흥재단 친윤석열 상임이사 ‘3인방’이 기도한 표완수 이사장 몰아내기 쿠데타가 무산됐다. 사필귀정이다.

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16일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3명의 상임이사가 제기한 표 이사장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9명의 상임·비상임 이사 중 넷이 찬성했지만 의결 정족수인 5명을 채우지 못했다.

표 이사장 해임 시도는 애초에 명분도, 원칙도, 논리도 없는 하극상이었다. 윤 정권 들어 새로 임명된 유병철 경영본부장(<연합뉴스> 출신), 남정호 미디어본부장(<중앙일보> 출신),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조선일보> 출신) 등 ‘친윤 이사 3인방’이 작당모의한 결과였다.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이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기관장 해임을 밀어붙였지만 무위에 그쳤다. 언론계를 너무 만만하게 본 탓이다.

이로써 군사작전 벌이듯 힘으로 밀어붙인 윤 정권의 언론 장악 움직임에 첫 제동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언론 현업과 언론학계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들이 한몫했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민주 국가에서 언론 통제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정권은 당장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 문화방송, 와이티엔을 겨냥한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 이번에 해임 ‘공작’을 주도한 ‘3인방’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으로서 더 이상 추해지지 않는 길이다. 해임안 의결에 앞서 표 이사장을 만나 사퇴 압력을 가한 언론인 출신 박보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상식을 확인해 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말이기도 하다. 언론계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들이대는 언론 장악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힘과 수로 누르면 별수 없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은 언론인과 국민을 얕본 권력자의 착각이다. 다시 한번 윤 정권의 맹성과 자중을 촉구한다. 그러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2023년 8월 17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언론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