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불공정, 불통, 불신을 특징으로 한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윤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30%를 밑돌고, 해외의 여론조사는 선진국 중 최하위인 20% 이하라는 사실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윤정권이 왜 최악의 정권인지 역사의 가르침과 고전의 잣대로 한 번 살펴보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불공정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왼손에 저울을,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칼은 정의로운 법집행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편파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다. 검찰 패밀리에게는 엄청난 범죄혐의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기우제식 수사와 별건수사를 통해 죄를 만들어 교활한 법망으로 얽어매고 있다. 정의와 공정은 허울이고 실제는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의 목을 겨누고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왼손을 높여서 저울을 든 것은 밝음과 생명의 영역인 왼쪽을 중시해서 정의와 균형의 상징인 저울을 배치한 것이고, 오른손에 칼을 든 것은 말과 순리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강제적인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디케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사람의 빈부와 귀천을 보지 않고 내편 네편을 가르지 않고 편견과 사심없이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의미일 터인데, 윤석열정권은 검찰과 한 몸뚱이를 이루고 있다.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패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무차별 수사하고,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부하와 지인은 알뜰하게 챙기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조직은 윤석열 스스로가 언명한 것처럼 ‘깡패’임에 틀림없다. 오죽하면 지금 검찰은 ‘허가받은 범죄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만물이 극성하면 쇠퇴하고 달이 꽉 차면 기울기 시작하는 법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사는 조직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이 집권한 지 고작 6개월이 지난 요즘 벌써 거센 국민의 저항과 징계에 직면해 있다.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아는 불통정권

나라는 공권력이 아니라 예와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공자가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통(順通)되지 못하고, 말이 순통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이 진흥되지 않는다. 예악이 진흥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지 않게 되고, 형벌이 알맞지 않게 되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어진다.”(《논어》)

정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게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분간하지 못하고, 신하들이 권력과 돈에 취해 국가를 흔들고 있을 때, 그런 무도하고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국정 수행에 있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역시 ‘이름을 바로 잡는 것’〔正名〕이라고 말한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개념의 혼동이 일어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일이 어그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국민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이고 매일 출근할 때 ‘도어스테핑’이라는 약식회견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뉴욕에서 한 비속어 파문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이를 보도한 MBC가 “동맹을 이간질하고 난동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적반하장에 가까운 언사를 내뱉어놓고, 이를 따지는 기자에게 예의와 버릇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돌연 약식회견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출근길의 ‘도어스테핑’도 말이 약식회견이지 일방적인 주장과 자기 자랑 일변도의 홍보자리로 변질되어 국민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진정한 소통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선현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정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가운영을 하자 자연히 민심이 떠나고 있다. 취임 6개월 만에 국민들은 짜증이 나고 피곤을 느끼며 과연 계속 나라의 운영을 맡겨도 될까, 회의를 하던 중에 이태원 참사까지 겪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에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을 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맹자》 를 보면 당시의 춘추전국시대 제후인 제선왕(齊宣王)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기’(與民同樂)를 강조한 민본사상가 맹자와의 흥미로운 대화가 나온다. 제선왕이, 신하였던 탕(湯)과 무(武)가 당시 임금이었던 하(夏)나라 걸왕(桀王)과 상(商)나라 주왕(紂王)을 시해한 사건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을 한다. 그러자 맹자는 인(仁)을 해치는 자는 적(賊)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의를 해치는 왕은 한갓 필부(匹夫)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탕과 무가 걸주(桀紂)같은 폭군을 제거한 것은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사건이 아니라 못된 한 인간을 주살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맹자는 당시 봉건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민심을 배반하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제거할 수 있다는 백성의 저항권과 역성혁명의 논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하물며 근대 시민혁명과 인권선언 이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공화국에서 불공정, 불통, 불신을 자초한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역사의 명령이다.

노자가 말했듯이 가장 나쁜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지도자이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 것만 겨우 알고, 그 아래의 지도자는 친근히 여겨 그를 찬미하고, 그 다음 아래의 지도자는 두려워하고, 가장 나쁜 지도자는 경멸한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믿음이 부족하면 백성들이 믿지 못한다.”(《도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