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관련 발언에 대해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기자브리핑에 참석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다큐멘터리는 현재 제작 중인데 한동훈 장관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면서 “사실상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발언이며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법 집행을 담당하는 최상위자인 법무부 장관이 문화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과 검찰에게 일정한 지침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바꿔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재진과 만나 “내가 참여연대가 해온 일을 모두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 성폭력 피해자를 비판하는 박원순 다큐에 대해 빈말이라도 한마디를 못 하는 게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검찰 정치’로 평가했다. 한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전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이제 검찰 정치의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특정한 인맥에 연동된 검찰 출신의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국정을 뒤틀어내고, 시행령 통치로써 국회의 입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권력을 만들어냈던 지난 한 해의 국정운영과정은 검찰 정치의 시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탈검찰화’에서 ‘재검찰화’로 나아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영승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기 1년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에 평균 검사 35명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45명으로 늘었고 공석까지 고려하면 5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독립된 검찰과 대통령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장관이 검사 출신이니까 대통령과 검찰 사이 완충 장치가 없어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검찰 직할 통치체제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전 정권이나 야당 인사,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실행위원은 “사상 초유의 정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사상 초유의 정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야권에 수사가 집중됐다”면서 “이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사건 등 자기 식구나 친여 인사 감싸기, 봐주기 수사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실행위원은 “북한 주민 북송 결정 등 정치적 의사 결정까지 수사로 재단하면 적극주의 행정을 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편중 인사와 시행령 통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승익 한동대 법학부 연구교수는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수가 136명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소를 담당하던 사람이 행정을 맡는 비전문성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근거하지 않음에도 시행령이 마치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면서 “말하자면 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는 체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통치가 뉴노멀이 되어서 다음 정부가 되어도 제도적 걸림돌로 남게 됐다”면서 “1987년 군부 통치가 지나간 이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