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17일 제27차 위원회 회의에서 첫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위원회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위원회 신청사건 제1호인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신청 사건 등 41개 신청 사건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사건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 과제다.

신청 사건 1호는 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이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 조사는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 행적 ▲인파 밀집에 대한 예상 및 대책 현황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 참사의 주요 쟁점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 신고에 대한 대응과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등을 포괄한다.

신청 사건 1호 외 40개 사건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서○○ 사건' 등 희생자 유가족들이 개별 신청한 35개 사건(내국인 31명, 외국인 4명)과 '10·29이태원참사 구조참여자 나○○ 사건' 등 생존피해자·구조참여자·경제적 피해자 등이 개별 신청한 5개 사건이다. 

희생자 유가족 개별신청 건은 '희생자의 이동 경로' '사고 지점' '구조 및 구급 과정' '사망 시간 및 지점' '참사 후 이송 과정' '변사사건 처리 과정' 등을 조사하게 되며 피해자, 구조참여자 개별신청 건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사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인정 문제를 다루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청 사건 1호와 유가족이 신청한 것이 겹치긴 한다"며 "유가족 협의회에서 신청한 것은 광의 내용이고 유가족이 신청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부 겹치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가 조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권조사 8개 사건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수행하는 조사로, 재난안전 및 피해자 권리보장 분야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에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를 포함한다.

재난안전 관련 4개 사건은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권리 관련 4개 사건은 희생자 관리제도의 문제점·피해자 지원방안의 적정성·피해자 권리침해 실태 등을 조사해서 재발 방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는 오늘 10·29이태원참사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지 9개월만"이라며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위해 바삐 준비했지만 사무처장과 국장의 임명 지연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개시 결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활동 개시를 기다렸을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강제적인 권한이 적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에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양심적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참사의 목격자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