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등 시민들, 재판부에 정상참작 요청
"내란 실체 밝히는 데 더 큰 역할 하게 해 달라"
윤석열 비상계엄의 주요 지휘관 중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정상참작 탄원 운동이 10일부터 벌어지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확인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촛불행동을 중심으로 탄원운동에 나서는 시민들은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 일관되게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부 고발 형식의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 의사를 밝혔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증언했다”면서 그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계엄 해제 이후 일관되며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그도 계엄 사전 준비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양심고백을 하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의 진실을 성실히 증언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국민에게 눈물로 사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정상참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는 "곽 전 사령관의 반성적이며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 응원을 보냄으로써 다른 내란 관련자들도 계엄 당시 명령에 항명하거나 불복종하지는 못했더라도 내란 과정을 밝히는 과정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실 증언에 나서게 해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처벌에서도 참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탄원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촛불행동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0일 저녁에 시작된 서명에는 11일 오전 11시 현재 7000명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촛불행동은 "많은 분들의 정상참작 탄원으로 곽 전 사령관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다른 군 지휘관들과 함께 직무 정지, 보직 해임돼 구속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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