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 2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압사’ 용어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참사 바로 다음 날인 10월 30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되어 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2022년 10월 30일 오전 10시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가 있고 나서 복지부 모바일 상황실에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며 보건복지부 내부 모바일 상황실에 올라온 카톡을 제시했다. 이 카톡에는 “대통령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 드려요”라는 카톡에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 주체가 누구고 어떻게 해서 내렸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담당 국장에게 확인 결과 행안부 안내에 따라 전달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에서 이런 안내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 이후 “‘압사’ 단어 제외가 중대본에서 논의된 것은 맞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중대본에서 그 용어를 쓰기로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중대본 회의에서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윤건영 의원 질문에는 이상민·조규홍 두 장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건영 “대참사 회의에서 용어 정리나 하고 있는 게 맞나?”

윤 의원은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지금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서 이번 참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참사 다음날 150여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앉아서 용어 정리나 하고 있는 게 맞나? 사리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해서, 살아남은 분들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될 그 순간에 유불리를 따져서 용어 정리하고, 그걸 집행하고, 그걸 또 전달하고, 그게 장관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그게 바로 이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이고, 국민들이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냐, 대비를 어떻게 했냐라는 것도 보겠지만, 이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선미 “정부, 2차 가해 무대책으로 방치하고 있어”

한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할 정부가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발언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행안부의 역할인데, 인권위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찰청 사이버 대책 상황실에서 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다‘며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아까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보다 더 근본적인 협조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변했다.

“참사 직후 댓글 7천만 개 … 5명이 어떻게 대응하나?”

진선미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행안부에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 생산하거나 접수하거나 발송한 문건이 있냐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국무조정실은 아예 답변이 없고,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일일 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100건에 달하는 상황보고서 안에는 2차 가해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까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상민 증인이 한 답변은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는 개인정보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라고 전제한 뒤 “참사 후 열흘 동안 나온 댓글이 모두 7000만 개인데 이에 대응하는 기관의 관련 부서 인원은 그대로고 경찰의 사이버 대응단은 겨우 5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이게 기소가 되고 문제가 된 게 몇 건이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고 묻고 이상민 장관이 이에 대해 “권 의원 질의에 총 34건이 수사 중이라고 답변드렸다”고 답하자 “사실은 37건”이라며 “그리고 삭제 차단 요청은 568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7000만 건을 5명이 어떻게 하냐”며 “그러니까 70일 동안 한 것이 겨우 37건 수사하고 삭제 차단 요청 568건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