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헌법재판소와 각 정당에 바란다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큰 위기에 처했다. 국회와 국민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고, 시민의 안전과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다.

국회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였고,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번 탄핵소추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요구의 결과이다.

여의도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한 우리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기대와 요구를 밝힌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탄핵소추안을 헌법 정신에 준하여 신속히 심판하라.

하나, 각 정당은 국가 사회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정치권은 민주주의가 다시는 하나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제도를 개선하라.

헌법재판소와 각 정당은 이번 탄핵 사태를 교훈 삼아 이 땅의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하고, 모든 시민이 존엄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는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2월 16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