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요구한다.

혐오와 분열의 정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 가치와 헌정 질서가 찰나에 짓밟힌 광경을 목도했다. 윤석열은 존중해야 마땅할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두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시대착오적 프레임을 내세워 무력으로 권력 찬탈을 시도하였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앞에서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한 절망감을 금할 수 없는 심정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 실현의 신념으로 행동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로서, 혐오와 분열로 점철된 정치로 민주주의가 파괴된 작금의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정치 리더십 실종 사태 속에서 가속하는 경제 위기와 사회 갈등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채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면죄부를 쥐여주며 국가와 국민을 저버린 꼴은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검찰 공화국"의 현주소이다. 이뿐인가? 부자 감세 정책에 매몰된 경제는 불평등의 심화는 물론, 극에 달한 사회 양극화를 이끌어 국민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세대와 지역, 계층 간 갈라치기를 조장해 다양성 존중 사회로서 나아가는 길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혐오로 시작한 윤석열의 정치는 더 큰 분열 일로로 나아갈 뿐이다. 윤석열이 주도한 경쟁 중심 사회를 넘어 국민을 향한 불평등의 화살 끝을 보라. 비정규직 비율을 비롯한 자살률과 노인 빈곤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이루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인간다운 삶을, 윤석열은 무엇에 기대어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

더 이상 혐오와 분열로 점철된 정치의 끝은 지금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리고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이 꿈도 희망도 없는 곳이라 여기며 자신의 터전을 떠나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퇴진 이후 세상이 마침내 변할 것이라며 품었던 희망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사회의 변화를 이루기에 충분치 않음을 몸소 배웠다. 이에 우리의 삶과 사회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근간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는 기층에 깔린 사회의 이면이 진정 변화하기를 깊이 바라며, 한 사람의 시민이자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우리는 촘촘한 연대와 소통을 이어가야만 한다.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와 시민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윤석열 퇴진은 혐오와 분열의 정치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촉발할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필두로 한 대통령 취임 선서는 3년도 채 되지 않아 무참하게 부정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과 동조자 세력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히 처벌하라!

하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 윤석열 퇴진을 넘어,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라!

2024년 12월 13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사회복지 노동자 105인 일동

강태우, 공선애, 권승용, 권우희, 김광백, 김대솔, 김동훈, 김먼지, 김미진, 김민선, 김민재, 김보미, 김선영, 김소진, 김승희, 김연수, 김영일, 김예림, 김옥진, 김우솔, 김은덕, 김재성, 김재원, 김정남, 김준기, 김지승, 김지현, 김치만두, 김학종, 김호세아, 김희라, 깨비깨비, 나해니, 남지현, 남지현, 류소리, 류종은, 마틸다, 문은미, 박미진, 박민규, 박상용, 박선정, 박시은, 박연재, 박종성, 박주연, 방세은, 백지권, 서O주, 소셜워커 박진제, 송지연, 신유선, 신현석, 심우성, 아름등걸, 여행자, 오경옥, 오대희, 오르나, 온드라, 우혜리, 위서진, 유인, 유정, 유정은, 유청우, 이공주, 이광호, 이기국, 이남수, 이대영, 이민화, 이병훈, 이수용, 이영우, 이영준, 이은미, 이은희, 이재아, 이정아, 이제영, 이진, 임경민, 임지애, 임형우, 재윤, 전소희, 전예온, 정성, 정혜수, 조상현, 주상현, 진진주, 최미정, 최인성, 최혜원, 최효진, 필립, 하울, 한낱, 한숙자, 해바라기, 황인수, 황평하  (ㄱㄴㄷ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