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선거 때마다 가능한 민주당보다 진보정당들에 투표해 왔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대체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진보정당들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고 비판적인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렇게 했다.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의 성격이 강하고, 한국사회에는 진보좌파적 가치와 정책이 너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진보좌파 정치인과 지식인들처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문재인 시절이나 윤석열 시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구체적 현실에서 설득력과 의미가 없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민주당보다는 진보정당의 성장과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왕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을 보면서 멘붕을 겪기보다는, 집권한 민주당에 맞서는 진보정당이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를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기를 더 기대하는 편이다.

또 민주당이 재벌, 검찰, 족벌언론들에 굴복하는 모습보다는 아래와 왼쪽의 압력에 밀려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란다. 나아가 같은 민주당이라도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원이나 그룹이 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 이 모두가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그에게 투표하지는 않았지만 이왕이면 재벌, 검찰, 족벌언론들에 굴복하는 모습보다는 촛불이 만들어낸 압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혁을 추진하길 바랐다. 물론 그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것은 아래로부터 민중의 힘이며 아무리 좌파적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에도 어긋날 테니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한계는 생각보다 일찍 드러났고, 진보정당들은 대안이 되기엔 준비와 능력이 부족했고, 기득권 우파의 반격은 훨씬 강고했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라는 어처구니없고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양산으로 돌아가 태극기 부대의 종북몰이, 스토킹, 괴롭힘에 시달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는 심정은 씁쓸하면서도 복잡했다.

문재인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뤄”

그런데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추천하면서도 비판적 코멘트를 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진영을 넘어서 호평받고 있는 책에 대해 꽤 강한 비판을 한 것이 의외였기 때문이었다.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최병천 소장과 나의 개인적 인연도 잠깐 언급하자면, 그가 민주당으로 가기 오래 전 민주노동당에 있을 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매우 성실하고 치밀한 활동가였고, 추상적 이상보다는 구체적 현실을 더 중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점도 서로 달랐지만, 무엇보다 2007년 ‘일심회’에 대한 공안당국과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당시 당내 급진좌파 그룹에 속했던 나는 정치적 노선의 차이점은 비판하더라도 공안 탄압과 국가보안법 탄압에는 함께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그는 당시 당내 사회민주주의 그룹에서 ‘일심회’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과 처벌을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 후로도 민주노동당(과 그 후신인 통합진보당)은 잊을만하면 공안 탄압에 시달렸고 그것은 대개 당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로 이어졌다. 한국사회의 기득권 권력자들은 진보정당이 대안으로 성장할 틈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고 끝없이 갈라치고 길들이려고 했다.

그런 과정의 어느 순간쯤에 그는 진보정당을 떠났고, 나중에는 민주당으로 가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향을 돌아보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도덕적 비난의 의도가 아니고 그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선택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존중한다.

기본으로 진보정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간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왜 진보정당은 계속 분열하고 약화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꿈과 재능을 펼칠 운동장이 되지 못했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앞서 말했듯이 민주당에서 호남지역, 대기업, 특권전문직 출신의 정치인들보다 진보적 활동가 출신들이 더 많아지고 목소리를 키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병천 소장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진보정당 출신의 활동가가 주류 정당으로 옮겨가서, 오히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 당을 오른쪽으로 당기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곧 비판의 포기를 뜻하는 게 아니니, <좋은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전혀 새롭지 않은 주장들…일면적이거나 이분법적

먼저 이 책은 최 소장 특유의 성실함과 치밀함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추상적 이론보다는 수백 개가 넘는 그래프,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간다. 그래서 그는 대기업, 국내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변화를 서로 연결시키며 큰 그림을 그리려고 애쓴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의 변화를 중심축으로 세우는 국제적 관점이 돋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요인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불평등 모두에서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상찬에 힘입어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등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는 통념’은 틀렸다는 것을 자신이 ‘논증’했다고 주장한다.(‘통념’에 도전하고 깨는 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여기서부터 내 눈은 커졌다.)

또 중국에 수출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성장이 불평등을 낳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납품업체들,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그 성과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초기의 그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이었고, 반면 인위적으로 부를 분배하는 진보 정책은 대개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낳는 ‘나쁜 평등’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내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첫째, 중국이라는 외피를 벗겨놓고 보면 ‘투자와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친기업 정책이 일시적 불평등을 낳지만 길게 보면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교육과 주류언론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주장이다. ‘성장 동력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이 새롭고 ‘통념’을 깨는 ‘혁신적’ 부분이 있다는 것인지 커진 눈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한국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서 1994년과 중국 요인을 지적한 것이 ‘새롭고 혁신적’이라고? 이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시대(1980~2000년대)에 중국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놀라운 성장과 팽창을 했고, 동시에 급격한 불평등 확대를 경험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분석이 쌓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편입되면서 세계 경제의 규모가 몇 배나 증가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글로벌 슬럼프>(데이비드 맥낼리), <자본의 반격>(제랄드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신제국주의>(데이비드 하비)는 모두 ‘시공간적 조정과 강탈적 축적’ 등의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좌파적 분석서들이다. 또 한국이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94년 김영삼의 ‘세계화’ 선언과 95년 OECD 가입을 통해 이미 신자유주의적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지주형)에서도 지적한다.

셋째, 그의 분석은 언뜻 다양한 요인들을 연결시켜서 풍부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매우 일면적이고 이분법적이다. 자산을 경시하고 소득만 강조하며, 내부요인을 경시하고 외부요인을 강조한다. “내부 원인이 아니라 외부 원인이 더 결정적”이었다면서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단 하나의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경기, 금리, 정부 정책, 국회 입법, 노조 투쟁 등 복잡한 내부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놓치고 외부적 요인만을 지나치게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스스로 설득력을 떨어트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핵심이 중국으로의 확장이었는데,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중국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어떻게 봐도 납득이 어렵다.

넷째, 이런 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적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체적 요인’이 실종돼 버린다는 것에 있다. 그는 중국이 어떻게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 수출 대기업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설명하지만, 노동운동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저항에 부정적이다. 대표적으로 그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오히려 불평등 확대를 낳는 요소 중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그것이 실업과 격차 확대를 낳았다’는 주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과 요구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87년 대투쟁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간 격차가 일부 확대된 것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노동자 투쟁이 낳은 부정적 결과가 아니라, 대투쟁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반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나는 이 역설적 결과에 대한 분석을 <연속성과 교차성>이라는 졸저에서 ‘창과 방패의 가설’을 통해 시도한 바 있다.)

다섯째, 결국 모든 분석과 주장은 그것이 누구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이 경우에는 분명해 보인다. 긍정적 기능을 하는 수출 대기업들을 지원하자고 하고, 지대와 불로소득에는 눈을 가리고,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에 더 주목하고, ‘삼성 반도체 공대’와 ‘현대 미래차 공대’를 만들자고 하고, 친기업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는 면죄부를 주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낫고, 노동자 투쟁의 효과에는 부정적인….

보수언론이 특히 좋아하는 진보 지식인의 내부 비판

이러한 입장이 누구에게 반갑고 이득이 되는 목소리일지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최 소장의 책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온 거대 족벌언론들과 주요 경제신문들의 호평을 받고 있고, 너도나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기사를 큼지막하게 실어주고 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경제단체나 보수 인사가 아니라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 하면, 엄청 새로운 이야기처럼 주목하고 키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일부 진보적 지식인, 개혁 언론,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 그룹들도 그의 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은 다소 모순적인데, 이들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온건하고 보수우파와 다를 바 없는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길을 가리키는 것에 호응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먼저 한국 사회는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 친보수 친기업적이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여기저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던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을 하며 민주당의 살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책’이라고 높이 평가하면, 누구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금박해’ 현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지적은 이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 윤석열 집권을 낳았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 속에 모순과 혼란이 존재한다. 검찰과 언론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 다른 개혁들도 가로막혔다는 입장, 그보다는 사회경제적 개혁이 더 중요했다는 입장,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망쳤다는 입장 등이 어지럽게 섞여있다.

한 사람의 머리 속에서도 이 모든 요소가 섞여있고, 일부는 그런 입장에서 나아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넘어가 버렸다. 아마도 당장 머리 속에 떠오르는 지식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순과 혼란 속에서 ‘조국과 검찰 개혁 등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했다’는 최 소장의 정교하고 치밀한 주장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 ‘민생’의 내용이 친기업적이고 사실상 기존의 보수적 신자유주의자들의 경제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물론 나는 이런 입장도 얼마든지 서로 합리적 핵심을 존중하며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최 소장이 보이는 자세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강자만 더 강해지는 ‘부강부약’…진지한 답변 필요

최 소장은 자신의 책에 대한 몇몇 강력한 비판들(예컨대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부정확한 데이터만을 취사선택한 것은 게으르거나 심지어 부정직해 보인다’)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해서 이런 주장들을 했다.

“사회주의는 망했다. …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의 운동권은 여기에 멈춰있다. … 왼쪽 병을 탈피해야 한다. … 사회주의 노선을 폐기한 것이 맞는다면 그 이념적 찌꺼기들도 다 같이 버려야 한다.” 이것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최 소장이 비판하는 민주당 쪽 인사와 정책들은 ‘사회주의’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데 있다.

굳이 따진다면 온건한 케인스주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하는 것 정도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경제기구들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조선일보>의 위치와 기능을 모르지 않을 최 소장은 이렇게 버젓이 자기와 다른 입장을 ‘망한 사회주의의 이념적 찌꺼기’라고 낙인찍고 있다.

이것은 이견을 존중하는 진지한 토론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와 그 정책에 ‘종북’, ‘사회주의’의 낙인을 찍으려는 이들을 거드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2000년대 후반에 최 소장이 민주노동당에서 다른 노선을 가진 경쟁자들을 ‘종북’으로 낙인 찍으며 심지어 법적 처벌까지 옹호하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최 소장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이 물린 듯한 불편함 속에서 논리와 주장을 펴고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최 소장이 말하는 ‘부강부약’(강한 자도 돕고 약한 자도 돕는 방법)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비주류적 입장을 억누르는 방법으로 보이니 말이다.

사실, 강한 자는 도움이 필요 없고 약한 자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강부약’ 자체가 공정과 중립이 아니라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의 자유주의자나 사민주주의자 중에서는 왜 민주적 토론의 기본적 원칙조차 이해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다시 한탄하게 되고 아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