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은 2019년부터 작동해온 정치검찰세력을 결정적으로 타격해야 하는 선거다. 그러자면 전선의 통일적 집결과 총단결이 모든 전략적 판단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민주개혁 그리고 진보세력 모두의 ‘위력적인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하다. 간신히 이기는 신승(辛勝)은 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최상의 권력기관이 된 검찰의 정치화는 2022년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를 독점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정치검찰 권력의 실체와 모순은 뚜렷해졌다. 이에 대한 저항 또한 증폭, 심화되면서 이번 총선은 그 격돌의 분기점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이번 선거는 따라서 21세기 전반의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최대 중대선거다.

객관적 조건은 정치검찰 집권세력에게 날이 갈수록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전면적이고, 김건희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비정상 구조화”는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실은 이제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어가는 중이다. 전쟁위기 역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윤석열 정권 심판선거”라는 틀을 이번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굳혀가고 있다.

전체 판의 추세는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다수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수도권의 민심은 윤석열 거부 70퍼센트에 이미 담긴 상황이다. 그러나 주관적 조건은 여전히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거대야당 민주당이 그 70퍼센트를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반(反)윤 정치검찰타도 전선’의 통일적 집결이 미완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완의 차원을 넘어 분열적 구조까지 내장하고 있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결정적 패배를 안겨줄 만큼의 위력을 창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 시민사회 할 것 없이 현재 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한 최대 관건은 다시 강조하건대 전선의 단일대오, 총단결을 전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언론 집중 지원으로 속출하는 모순 벗어나려는 국힘당

정치권의 구도로만 보자면 민주-국민의힘 양대 정당의 지속적인 대치와 이를 둘러싸고 생성된 소규모 제3 정당들의 출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한국정치의 미래가 이제 양당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이의 점진적 개혁의 조건 위에 연합정치가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이번 총선의 선거제 논란은 이런 정세 해결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일정하게 정리되었다.

하지만 정세 주도권은 여전히 양당 중심이라는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규모 제3 정당이 차후 이 두 개의 구심력에 흡수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정치 실험이 가상적으로만 이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미래형 정치지형을 조성하는 징검다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연합정치의 실험이 정치검찰세력 타도를 위한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단계의 중대과제다.

먼저, 윤석열과 국민의힘 등 정치검찰세력은 자신들의 위기와 모순을 한동훈 투입으로 일정하게 해결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윤석열과의 관계 단절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진 ‘입틀막 사건’을 비롯, 계속 터져 나오는 사건으로 그 지지세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집권세력의 정책 실행력을 내세워 지지기반 규합에 몰두하고 있으며, 강력한 언론의 지원은 이들의 전략적 강점이라고 하겠다.

요약해 보자면, 윤석열 정권과 그 세력은 일부 이탈이 있기는 하나 동원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자원을 총동원, 빠른 움직임으로 지지를 전국화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 또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동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언론의 집중 조명은 한동훈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해주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투력과 진보성 확보에 한계 보이는 반윤(反尹)전선

반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전투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를 대중적 담론으로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판세는 유리하나 주도적 위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게으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 농단, 야당 대표 암살테러, 독도주권 매국행위,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등 총공세를 담아낼 투쟁적 현안들이 그동안 무척 많이 쌓여왔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전략전술의 정치적 효율성 또한 낮은 상태다. 그것은 첫째, 반윤석열 투쟁력이 강한 세력과 지향점은 정치구도에서 소외 또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는 중도 포괄론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득표 안정화 전략기조가 총선전략이기 때문이라는 점, 셋째 상층 정치협상 위주의 정치구도짜기에 몰두, 진보개혁적 과제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정치검찰 독재 타도의 전선을 단일하게 꾸려 폭넓은 연대 정치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다. 최근 가칭 ‘조국신당’에 대한 비판과 배제 논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현장에서 태어난 ‘국민주권당’에 대한 태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고 촛불대중과의 결합도 대단히 소극적인 상태다. 이는 정치검찰세력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세력과 연대하면서 그 전투력과 응집력, 진보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현실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선거제도 정리과정에서 연합정치의 구도를 짜겠다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밝혔는데 그 선언의 현실은 포괄성의 차원에서 볼 때 미진한 상황이다. 이 선언의 기준에 맞는 세력에 대한 일부 배제전략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으로서 정치공학적 판단을 뛰어넘는 역사적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단일전선, 촛불국민전선의 통일적 집결이 절실하다

이번 총선의 역사성, 절박성, 중대성으로 보자면 반윤/정치검찰 종식을 위한 단일전선의 긴급한 형성이 최대의 관건이다. 이는 선거연합의 수준을 넘는 큰 틀 짜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정치공학적 차원의 선거연합 문제만 부각될 뿐, 정치검찰 체제의 청산과 이후 민주개혁진보세력 모두가 포괄될 수 있는 촛불혁명의 미래적 과제 완수, 사회 대개혁이라는 비전 제시가 부재하다. 그러다 보니 각기 당리당략적 사고가 중심에 놓이고 역사적 대의는 총집결의 진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계급과 민족모순의 해결, 역사와 미래를 위한 정치는 바로 이 전선의 단일대오를 꾸려나가는 것의 중대성을 우리에게 더더욱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정치검찰과 최선두에서 싸우고 있는 촛불국민의 의지를 받드는 국민전선의 단일대오와 총단결의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 촛불국민전선의 결성이다. 이것이 모든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총선전략을 위한 노선과 진지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 타격 목표는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이다. 이는 탄핵-개혁 국회를 만드는 절대적 지침이다.

둘째, 폭넓은 연대와 전선체 결성을 위한 논리와 주장, 공간을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 이는 첫 번째의 노선과 지침에 따른 총선담론의 지배력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된다. 기존 언론들의 교란작전을 무력화하면서 총단결의 슬로건과 실천이 총선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당리당략에 따른 배제전략이 아니라 작은 교차지점만 있다면 그걸 연대의 고리로 삼는 담대한 정치력이 모두에게 요구된다.

셋째, 총선승리 이후 실천해 나아가야 할 개혁진보 과제를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선전활동을 펼쳐야 한다. 여기에는 윤석열 탄핵소추를 비롯 제헌의회적 차원의 개헌의제까지 설정하는 노력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로써 총선 승리 이후 우리 사회의 대전환, 다름아닌 새로운 촛불체제의 건설을 위한 경로가 열리게 된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인민/국민주권의 확고한 체제화, 권력기관의 철저한 혁파, 자주적 국가의 위상 확보, 기후-생태위기 극복과 평화수호, ‘자본의 전제(專制)’를 타파하고 차별 없는 평등 세상과 기본권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격동의 시대와 마주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앞날을 새롭게 만들 촛불혁명의 미래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