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

그러한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즉각 맞받아쳤다. 또한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북한체제의 붕괴를 겨냥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윤석열은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며 개인 혐오감마저 드러내는 등 북한 당국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 험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말을 맞받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말폭탄 돌리기는 마치 2017년에 있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전을 연상시킨다.

2017년 7월 북한이 시험발사한 화성-14형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첫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노하며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인 괌 주변 4곳에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포위사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2017년 데자뷔, 그러나 더 위험하다

이러한 충돌 사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보 지시를 내리면서 해프닝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비웃으면서 북한의 추가반응이 주목됐었다. 결국 북한은 8월 29일 미국령 괌이 아닌 일본 상공을 사상 처음으로 통과하는 화성-12형을 쏘아 올렸고, 9월 3일에는 수소폭탄 핵실험을 감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72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라고 부르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를 불로 다스리겠다"는 말폭탄으로 응수했고, 트럼프는 '뚱뚱이 꼬마'라고 조롱했다. 그 뒤에도 김정은의 '핵단추' 발언과 트럼프의 "내 핵단추가 더 크고 강력하다"는 말공방이 이어졌다.

2024년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말폭탄 교환이 2017년 김정은-트럼프 간의 것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대상이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당시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면 지금 오히려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일지 모른다.

파탄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2022년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내놓은 것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접근법이다. 이 구상은 3D(억제, 차단,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군과 한미(일) 3국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Deterrence)하면서, 경제제재와 외화벌이 틈새를 차단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단념(Dissuasion)하고, 결국은 비핵화 대화(Dialogue)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접근법이다.

이러한 대북 접근법은 이 구상이 발표된 직후인 8월 19일 김여정 북한 당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미 파탄 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의 복사판"이라며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담대한 구상'은 추진된 지 1년 반이 되었지만, 대북 군사적 압박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다. 핵무기 개발·배치의 단념이 아니라 첨단미사일 개발만 가속화된 채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구상의 세 가지 정책 수단인 군사 압박, 돈줄 죄기, 인권 제기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첫째, 군사 압박은 한국군 단독 또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군비경쟁을 촉발해 북한의 국력을 소진 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안보딜레마에 빠져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주게 될 뿐이다.

둘째, 돈줄 죄기는 해외 북한노동자의 귀환, 가상자산 해킹 및 해상 불법 환적 차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상자산 해킹의 완전한 차단도 어렵지만 코로나로 귀국 못한 북한 노동자가 아직 해외에 많이 남아 있고, 북한 영해에서 이뤄지는 환적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최근 북·러 접근으로 3월부터 러시아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시작되고 연해주 지역 농업용지 제공과 노후 기계설비 개비가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돈줄 죄기도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권 제기는 이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대북 선전매체나 전달 살포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체제 불만 유도와 이탈을 촉진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을 약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저한 언론통제 아래에 있는 북한에서 체제 약화보다는 북한 정권 망신주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주 민의 인권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는 남북 민간 접촉이 매우 효과적이지만 현 정부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부서를 없애고 대북지원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차단하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통로를 차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북풍의 추억

윤석열 정부가 엉뚱한 데 힘을 쓰는 바람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관계의 평화적 관리를 진지하게 고민, 모색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오는 4.10 총선에 활용할 수 있을지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북한이 4월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군사도발 것"이라며 북풍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변수, 이른바 북풍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던 시절이 있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거를 앞둔 11월,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 일어났고 선거 하루 전날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테러범으로 지목되어 국내에 압송되는 장면을 공개해 북풍이 크게 불었다. 그 결과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1992년 제14대 대선 직전에는 조직원 300명 규모의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발표됐고, 여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다. 1996년 총선 때는 투표 일주일 앞두고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침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며 워치콘을 격상해 위기를 조성한 덕에 참패가 예상되던 집권 여당이 제1당이 되었다.

하지만 주요 선거 때마다 북풍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북풍의 위력은 힘을 잃었다. 제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재미교포 윤홍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대중 후보와 북한 고위인사의 커넥션 설'을 제기하고,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이 "고마운 김대중"이라고 평양방송에서 말한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되레 그 뒤 김대중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측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권영해 안기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5월 20일,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북한 소행이라는 내용을 담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2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나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북 독자제재를 담은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처럼 당시 집권당은 북풍을 일으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의식 덕분에 북풍은 먹혀들지 않았고 그 결과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부르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흘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남한도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인 만큼, 적어도 4.10총선 전까지는 대북 강경입장의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남북이 치킨게임을 벌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는 점점 전쟁 위기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전쟁 위기, 해결방법은 없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한반도에서는 크게 전쟁 위기가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이 포격전을 벌인 뒤 발생한 전쟁 위기로,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중재로 해결되었다. 또 한 번은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따른 전쟁 위기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2015년 8월 초 목함지뢰 사건에서 아군 병사 2명이 부상 당하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이에 반발한 북한군의 포격과 한국군의 반격이 있었다. 마침내 북한군은 8월 20일 오후 5시를 기해 48시간 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한다고 경고했다. 8월 21일엔 김 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북한군의 완전무장과 후방 화력부대의 전방 이동을 명령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3군사령부를 방문해 각군 사령관 및 참모과 화상회의를 갖고 '선조치 후보고'를 지시했다. 워치콘이 4에서 3으로 상향되었다.

남북한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서 군사충돌 위기가 높아졌다고 판단한 중국이 북한에 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누구의 자제 타령도 정세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결국 선양의 중국군 탱크와 장갑차들이 북·중 국경지대로 접근해 북한지도부를 압박하고, 미국은 진행 중이던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며 남한 정부를 설득했다. 마침내 북한의 최후통첩 시한을 2시간 앞두고 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에 합의함으로써 군사 위험은 극적으로 해소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과 미 국방장관을 역임한 리언 파네타와 월리엄 코언 등이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심각한 핵 위기라고 평가한 2017년 미국과 북한의 전쟁 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경고한 날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1B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도 화성-12형 4발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예고하고 "미국의 무모한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그 즉시 서울을 포함한 1, 3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태평양 작전 전구의 미제 침략군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북·미 군사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괌도 주위 사격 방안과 대북 선제공격론 등 북·미 군사충돌 위험성이 높아지자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실험을 실시하고, 9월 24일 새벽 미국 B1-B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 북방한계선 북쪽의 국제공역까지 대북 위협 비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함으로써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명분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오는 1월 하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따른 첫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2월 하순~3월 하순에는 정례적인 한·미 군사연습도 예정되어 있다.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연습에 반발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위협을 노골화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녕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아닌 강대국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남북한의 두 최고지도자에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준 시[與隋將于仲文詩]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싸움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