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자 민들레에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돼야 하는가?>라는 글을 쓰면서 ‘학생들의 우경화’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학생들이 우경화 되었다”는 표현은 위험하며, “모두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학생들이 우경화 되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대 남학생뿐 아니라 20대 남성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극우 유튜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보적인 내용의 유튜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에게 원인을 돌릴 수 없습니다. 즉 10대, 20대 남성층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극우적 성향의 미디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우파는 민족우월주의 또는 국가주의에 기반하여 ‘이민 반대’와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민족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내재해 있습니다. 극우파가 확산시키는 혐오와 차별의 감정은 인간의 본능에 내재하는 원시적 야만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야만적 공격성은 원시적인 감정이어서 단순한 자극만으로도 쉽게 전염됩니다. 더구나 극우파가 공격하는 대상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이기에, 그러한 차별과 혐오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에 반해, 진보의 의제, 즉 ‘평화적 공존’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하기에 그 선택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왜 희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절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의 극우파 확산이 뚜렷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대세적이지는 않은데, 우리의 극우파는 보수층 전체를 과대대표(誇大代表)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유의미하게 경쟁하는 합리적 보수층의 주장은 미미하고, 극우파의 주장이 보수층 전체를 과대대표 하면서 어린 세대에게 쉽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극우파의 비상식과 비합리성’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가 발의하고 결의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윤석열은 국회에 종북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사태를 왜곡했습니다. 이런 윤석열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간첩들이 너무 많다.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는 뮤지컬 배우 차강석(2024년 12월 5일자 뉴스엔)의 주장은 한국 극우파들의 기본적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에 대항하여 대통령 관저 사수를 위해 ‘백골단’이란 이름의 ‘반공청년단’을 결성하였고, 여기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가세하여 2025년 1월 10일 국회에서 결성식을 치렀습니다. 이들이 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폭력을 선언한 것인데, 이것은 ‘내란 행위’였습니다. 탄핵반대 집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밝혔던 배우 최준용은 윤석열이 체포되었던 2025년 1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혀가냐?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2025년 1월 16일자 매일경제). 이들은 윤석열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회에 간첩이 있다면서 현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 21분경에, 극우파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차은경 나와”라고 소리치고 법원 담을 넘어, 법원 현판을 뜯어내고, 건물 유리창을 깨트렸으며, 경찰관과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2025년 1월 19일자 파이낸셜뉴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류입니다.

지난 1월부터 극우파는 트럼프 미연방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할 거라고 주장했고, 최근 APEC 개최 전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11월 1일자 한겨레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입니다. 항모가 들어와 윤석열 각하를 구출해 갔답니다. 구치소에 있던 윤석열 각하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재명은 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 정치인들에 희망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모두들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쉰다는 전언. 이다음 윤통의 계획은 미국에서 잠시 쉬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트럼프에게 말해 주한미군 명령권을 부여받아 우리에게 되돌아오신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잡혀가셨는데 한 번에 해결하고 저것들 다 밀어버릴 수 있다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들과는 같은 테이블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권자 중에 극우파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보수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비율은 각 몇 퍼센트일까요?

‘보수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비율은 각 몇 퍼센트일까?

2025년 1월 13일자 리얼미터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40.8%였는데, 이 수치가 보수당 지지자의 비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75~80%로 현실적으로 약 20%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에 비투표자 비율 20%를 공제해야만 현실적 추정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국민의힘 적극 지지자의 비율은 약 32%가 됩니다. 실제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41.15%(14,395,639표)를 얻었는데, 투표율이 79.38%이므로 비투표자 비율 20.62%를 공제하면, 국민의힘 적극 지지자의 비율은 약 32%(=0.41×0.79)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단연코 보수당 적극 지지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제21대 대선의 원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인 사실이 명백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수당 적극 지지자가 아니라면, 굳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덕수와의 비상식적인 경선 과정은 그나마 미련을 가졌던 보수적 성향의 스윙 보터마저 국민의힘을 외면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존재입니다. 보수당 적극 지지자가 아닌 보수적 성향의 스윙보터 대부분을 이준석이 흡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5년 1월 13일자 리얼미터의 더불어민주당 42.2%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 적극 지지층의 비율로 추정되며, 비투표자 비율을 공제하면, 대략 33% 정도로 추산됩니다. 양당의 적극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 35% 중 그 절반이 투표에 참여하여 스윙 보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49.42%(17,287,513표)에 비투표자 비율을 공제할 때 실제 득표율은 약 39%로, 투표에 참가한 스윙 보터 15% 중 6~7%가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2030년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후보 대결일 경우에는 1~2%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극우파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극우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 6일 기준,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에 대해 여전히 지지를 보이는 비율이 13%로 집계되었습니다(2024년 12월 6일자 디지털타임스 <윤 대통령 지지율 13% 추락>). 디지털타임스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3%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는데, 헌법과 계엄법을 명백히 위반한 윤석열의 12 ․ 3 비상계엄이 유튜브와 TV로 생생하게 중계되었음에도, 13%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지를 보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10월경 박근혜 탄핵정국에서도 박근혜에게 최후까지 지지를 표한 국민이 13%였습니다. 당시의 이러한 지지는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향수와 그녀에 대한 동정으로 구성된 감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현상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데, 나폴레옹 실각 후 프랑스 농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로 그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례,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했던 13%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고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파 지도자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데에 이번 사건의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이 윤석열의 계엄에 찬성한다고 말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더라도 자기 의사와 다른 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장갑차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13%가 극우파의 숫자인 셈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비투표자 비율 20%를 공제해야만 현실적 추정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극우파의 비율은 약 10%(=0.13×0.8) 정도로 추산됩니다.

‘극우파’의 보수층 과대대표(誇大代表)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한 달쯤 지나자,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13%에서 40%로 올랐습니다. 보수층 전체가 다시 선회했는데, 이것은 극우파가 이들을 과대대표(誇大代表)한 결과입니다. 계엄선포로부터 한 달 뒤인 2025년 1월 13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힘 지지도 40.8%, 더불어민주당 42.2%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의 표본이 과표집 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대선 결과에서 김문수 후보가 41.15%를 득표했다는 점에서 2025년 1월 13일 기준 국민의힘 지지도 40.8%는 근접한 예상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힘입어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약 15% 정도의 스윙 보터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위와 같은 잘못된 전략은 양당체제-대통령제의 정권 교체가 스윙 보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무지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다시 살피면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6일 기준, 보수층 적극 지지자 32% 중 10%의 극우파를 제외한 22%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그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습니다. 즉 이들은 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들이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극우파의 과대대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제 동료 변호사의 에피소드가 적절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은 전남 출신이고 아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장인의 직업은 의사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두 달이 채 못되었던 2025년 1월 말경, 설날이라 모두 모인 자리에서 TV 뉴스를 보면서 장인이 “윤통은 됐고, 니들은 뭐 잘했나?”라고 퉁명스럽게 신경질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들’이란 민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민주당은 싫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극우파를 중심으로 보수층 지지자들이 다시 연합하면서, 종전의 합리적 판단을 철회하고 극우파가 보수층 전체를 과대대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극우파의 과대대표는 우리의 정치가 적대적으로 진영화 되어 있다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극우파는 이러한 적대성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방법으로 보수층 내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적대성을 계속 증폭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극우파를 ‘강성 지지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극우파는 그냥 강성층이 아니고 합리적인 보수층과 질적으로 다른 집단입니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상대당을 적대하기 위해서라면 폭력의 행사도 불사하며, 객관적 진실도 왜곡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같은 극우파로부터 합리적인 보수층을 분리해 내려면, 적대적 정치와 진영의 대립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극우파의 보수층 과대 대표를 해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대적 정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적대적 진영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무엇이 ‘적대적 진영정치’를 강화하는가?

위 안동 출신 의사 장인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윤석열의 계엄이 잘못되었고, 그의 정치도 무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민주당에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가 제3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면, 굳이 “윤통은 됐고, 니들은 뭐 잘했나?”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다시 국민의힘에게 투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1대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준석만 모르고 있었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보수층은 민주당에 대항해서 좀 더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전략적 투표’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으로 한 사람만을 뽑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 행위에 지배됩니다.

그런데 적대적 진영정치는 근원적으로 양당 체제로부터 비롯되며, 양당 체제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 선거제도로 지탱됩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똑같이 전략적 투표에 지배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제3당과 제4당을 육성할 수 있으며, 합리적 보수층을 극우파로부터 분리하여 극우파를 소수당으로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의회를 다당체제로 만들더라도, 대통령제는 다시 의회를 양당 체제로 수렴시킵니다.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제1당과 제2당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케네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던 1960년 미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공화당 후보 외에 여러 정당의 후보가 있었지만, 현재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만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제가 적대적 양당 체제를 구축한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미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대적 진영정치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에게 화해와 타협을 주문한다고 해서 적대적 진영정치를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 대립 정치를 끊임없이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양당 체제-대통령제입니다. 일정한 주기로 지배권을 교환하여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봉쇄하는 시스템이 양당 체제-대통령제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다당체제의 의회를 만들어야만 적대적 진영정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민주당의 카운터파트로 합리적인 보수당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체제를 바꾸지 못한다면, 두 번의 민주당 대통령 이후에 우리는 2035년에 ‘극우 대통령 시대’를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