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헌재가 보여준 그간의 비상식적 행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혹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나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처음에 내란세력은 음으로 양으로 헌재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 탄핵 기각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없었다.

미국과 보수세력은 진즉 윤석열을 버렸다

그 이유는 우선 미국이 윤석열의 귀환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마자 내란에 실패하여 쓸모가 없어진 윤석열을 버렸다. 트럼프 정부 역시 바이든 정부에 충성을 바친 윤석열을 좋게 볼 리 없는 데다 그가 대통령에 복귀하면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귀환을 바라지 않았다.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이 강했기 때문이다. 박선원 의원이 폭로한 미국의 대사대리인 조셉 윤과의 대화를 보더라도 미국이 원한 것은 윤석열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반 퇴장이지 윤석열의 복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또한 탄핵 기각이 거대한 국민항쟁을 촉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극렬한 내란세력을 제외한) 보수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항쟁으로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어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면 그나마 기존의 정치체제를 보존하면서 내란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만 만일 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이 끌려 내려오면 기존의 정치체제가 부정되고 내란세력이 전멸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윤석열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

미국과 극우세력은 헌재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리는 3월 26일 이후로 시간을 끌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재판관들이 시간을 끌었지만,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반 퇴장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극우세력은 크게 낙담하고 당황해하면서 시간을 더 끌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내란 동조행위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야당들이 국무위원 전원탄핵, 헌재 탄핵 등을 거론하자 헌재는 더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헌재가 4월 4일에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들과 야당의 투쟁이 쟁취한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포통치 무력화와 극우세력 몰락이라는 역사적 쾌거

이번에 국민들이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실력으로 저지한 것은 안 그래도 몰락해가고 있던 극우세력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역사적 사건이자 쾌거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최악의 정권 위기에 빠져들 때마다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항쟁을 유혈 진압함으로써 기사회생하며 잔명을 유지해왔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항쟁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을 만들 때마다 극우세력은 군대를 앞세운 공포통치를 통해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켜 왔던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박정희는 5.16군사쿠데타로 장기 유신독재 시대를 열었고, 1980년에는 민주화의 봄이 도래하자 전두환은 12.12쿠데타로 군부독재의 암흑기를 불러왔다.

비록 윤석열은 합법적 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검찰을 앞세운 공포통치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군부독재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군부독재정권이 총으로 국민을 겁박했던 것처럼 법으로 국민을 겁박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써 심각한 정권위기를 맞이했다. 검찰을 앞세우는 공포통치로는 국민들을 제압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극우세력의 최후의 무기이자 비장의 무기인 군대를 앞세우는 고전적인 공포통치로 승부를 걸었다.

이번 내란사태 이전까지 한국의 극우세력은 군대를 동원한 이상 반드시 성공했다. 즉 군대를 동원했음에도 실패한 아픈 경험 따위는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부독재와의 기나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기억과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은 윤석열 일당이 동원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섰고, 그런 국민들을 접한 계엄군은 진압 의지를 상실한 채 동요했다.

군부독재를 역사의 무덤에 매장하고 전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군대는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 즉 절대로 군부독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불변의 사회적 합의로, 굳건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와 신념은 한국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군인들은 절대로 국민에게 총을 겨누거나 발포하면 안 된다’, ‘군인은 절대로 국민에게 총을 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집단심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혹은 도덕적 명제는 단지 일반 국민만이 아니라 군인들도 공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던 것에는 한국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공통의 신념, 집단심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쏘랴’ 국민적 신념 앞 무너진 극우의 절대 무기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실패는 설사 극우세력이 군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국민항쟁을 진압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군대를 동원한 계엄이나 내란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대가 치켜든 피켓에는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끔찍한 구호가 적혀 있었다. 극우세력에게 군대란 확실하게 믿는 든든한 뒷배, 최후의 절대무기였다. 그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생난리를 쳐봐라. 다 이긴 것 같지? 그렇지만 군대가 나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 죽는 거야!’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다.

반면에 국민들은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군대가 동원되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패배주의와 두려움을 안은 채 살아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의 1차 내란 저지와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이 지긋지긋한 패배주의와 두려움에서 빠른 속도로 해방되기 시작할 것이다. 반대로 극우세력이 극심한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검찰이나 군대를 앞세우는 공포통치가 무력화되는 것은 극우세력에게 내려지는 사망선고이기 때문이다. 극우세력의 쇠퇴, 몰락은 필연이다.

조기 대선은 국민 대 내란세력 간 사활을 건 전쟁

윤석열 파면은 내란 진압의 첫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 비록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란세력이 온존해 있고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크게 사기가 꺾이기는 하겠지만 내란세력, 기득권세력이 순순히 항복할 리 없다. 그들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내란 진압에 저항할 것이고 악착같이 개혁을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작은 승리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이를 계기로 내란 진압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내란세력이 여전히 권력의 중요 자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란의 완전한 진압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라야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올해의 조기 대선이 내란 진압을 두고 국민들과 내란세력이 벌이는 사활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란세력 혹은 극우파쇼세력은 80여 년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한국의 기득권세력, 주류세력, 지배세력이다. 그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할 경우 내란 진압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야 5당의 원탁회의)은 시민사회단체(예 : 비상행동, 촛불행동) 등과 연대하여 내란 진압과 사회대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국민전선(가칭)을 만들어야 한다. 각 정당은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한 다음에 대선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 국민전선의 후보가 대선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범국민 후보 혹은 국민전선의 후보로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내란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총단결시켜 내란세력을 압도하는 힘의 우위를 달성할 수 있고 내란 진압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대선의 본질을 흐리려는 내란세력과 기회주의 세력(이들은 협치, 중도확장 등을 내세우며 대선의 본질을 훼손하고 전선을 교란하려 할 것이다)의 준동을 차단할 수 있다.

극우세력의 발악 국민전선으로 막아야

국민전선은 내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무기이자 그 이후의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기본동력이다. 내란 진압에 성공한 후에도 극우세력의 저항과 발악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내란을 진압하면서 탄생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권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내란 진압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민전선은 내란세력과 결전을 벌이는 대선 과정에서 연대와 단결 수준을 높임으로써 차기 정권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대중적 기반이 되어야 하고 사회대개혁을 밀어붙이는 강력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국민전선은 단지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일시적, 전술적 연대가 아닌 사회대개혁 나아가 대동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 전략적 동맹으로 강화, 발전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을 발판삼아 내란 진압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 국민을 총단결시킬 수 있는 국민전선 건설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윤석열이 초래한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동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들어설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란 진압과 사회대개혁을 넘어 대동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국민들의 장엄한 진군을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