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나섰다.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민이 가족들과 오붓하게 전통 명절인 설을 쇠는 시간을 택했다. 한편으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면서, 다른 한편으론 버젓이 이런 무도한 도발에 나서는 이중적 행태가 일본의 진면목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일 외무상, 정기국회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 망언을 시작한 때는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이다. 기시다는 그해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 주장 명칭)”라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10년째 똑같은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최초 명기 이후 더 노골적 공세

문제는 일본의 독도 공세가 갈수록 노골화된다는 점이다. 기시다 정부는 작년 12월 16일 외교·안보 기본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고 처음으로 못 박았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던 2013년 판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갔다. 개정판에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와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는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10년째 이어진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치밀하게 계산된, 일본이 주장하는 “끈질긴 외교 노력”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또한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 강점기 참혹했던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에 관해서도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과 중국 등 피해국의 반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광업이 경영했던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국한하는 수법을 통해 전시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의 전면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앞과 뒤 다른 일본, 다 내주는 윤 정부도 푸대접

놀라운 것은 일본의 '당당한 이중성'이다. 바로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하고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을 세계유산으로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하는가 하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등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으면서, 바로 뒤에선 같은 얼굴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추켜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거나, 핵·미사일 위협 등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그의 발언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일본의 이중적 행태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한 기시다의 이날 시정방침 연설도 다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도 한국을 “지정학적이나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일본 입장에서 협력이 절실한 사안과 시점에서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일 뿐이라는 일본의 속내가 드러난다.

그리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매우 중요한 이웃’인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에 편입시키겠다고 거리낌 없이 나서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지금까지 일본이 보여온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내에서 “굴욕적”이란 비난을 무릅써가며 일본이 원하는 것을 다 내주다시피 했는데도 결정적 순간에 푸대접을 받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외교부 대변인 항의성명 "독도 도발 단호 대응"

위기 의식을 느꼈는지 윤 정부도 이번에는 항의 수위를 좀 높였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항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일 저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등 식민지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 현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