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이 따스하다.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제징용(동원) 피해자 배상, 독도 영유권 등 일제 식민지 과거사 문제에서부터 독도 인근 해상에서의 반복적 한‧미‧일 군사훈련과 최근 서울에서 열린 일왕 생일축하연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가 처음 연주된 것 등을 두고 국내에서 윤 정부의 저자세 굴종 외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일본의 극우 성향 일간지인 산케이신문은 22일자 온라인판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에 한국 외무성이 공사를 불러 항의, 윤 정권은 억제 반응도, 강해진 독도 교육’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는 일본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의 ‘항의 강도’가 전임 문재인 정권 때보다 약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2일 문 정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아니라 ‘부질없는 도발’로 돼 있었다. 2020년과 2021년 성명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성명은 또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작년 문 정부의 성명에 있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에서 ‘억지’를 없앰으로써 항의의 톤을 낮추었다.

산케이, 윤 정부 독도 군사훈련 축소‧비공개 평가

산케이신문은 기사에서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이 억제적으로 대응”했다고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때와는 달리, 윤 정부의 대일 자세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작년 5월 발족한 윤 정권에서는 (독도 주변에서의) 정례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했다. 작년 7월과 12월의 훈련은 비공개로 상륙 훈련도 하지 않는 등 대일 배려를 보였다”고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정부 차원의 대일 밀착과는 달리, 독도 관련 한국 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신문은 “대일 외교를 의식한 정부 대응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영유권 문제에 관심이 높다”며 “젊은 층에 대한 역사교육에서 일본이 뒤처지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미‧일의 아바타 안돼”…대일 굴종외교 질타

특히 윤 정부는 문제의 ‘다케시마의 날’에 독도 인근 해상에서, 그것도 ‘일본해’로 표기된 해도를 들고 미·일 해상전력과 함께 3국 미사일 방어훈련을 벌여 큰 물의를 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놀랍게도 하필이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 “정말로 굴욕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대비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일본의 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일의 아바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실리외교를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윤 정부의 외교를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라고 규정짓고 “신냉전의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