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은 2015년 성남시가 민관개발 방식으로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신시가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이 사업에서 수익 배분 방식이 아닌 확정 수익 방식으로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역대 최대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예상 외의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자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지방 일간지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이익을 분점했다는 의혹이 일어나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검찰은 2021년 11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이하 모든 관련자 호칭 생략)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2022년 1월 15일 첫 공판을 가진 이래 지난 25일까지 66차례의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그간 제기된 의혹과 법정 안팎에서 진행된 공방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사항과 공방의 진행과정을 정리한다.

대규모 수익 대장동 사업, 왜 100% 공공개발 않았나?

대장동 사업의 개발 수익은 택지개발 단계에서 성남시 5,503억, 화천대유 4,040억 등 총 9,54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 3,000억 원을 포함시켜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평가하기도 한다.

대장동 사업에 제기되는 첫 번째 의혹 또는 비판은 “이처럼 대규모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왜 100% 공공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규모 수익을 얻게 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후 새누리당) 세력의 방해 때문이라고 간단하고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지구의 100% 공공개발을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방해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해야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기 전인 2005년 토지공사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 두 공사가 합병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한 이후 LH의 사업 포기로 민간개발 사업으로 전환됐다.

공들였던 대장동, MB·한나라당 압박으로 포기해야 했던 LH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 1일 합병된 LH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LH는 민간기업이 이익 나지 않아 일 안하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현대건설과 청계천 복원사업 등으로 이명박과 함께 했던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바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LH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었고, 반대로 민간개발 세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세력을 동원해 저지하려는 대립이 벌어지고 있었다. LH 출범식 직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 출신으로 정주영 회장의 비서였던 신영수 한나라당 성남지역구 의원은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LH는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 414개 중 138개 사업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한 끝에 2010년 6월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현대건설 출신 이명박 대통령, 이지송 LH사장,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 현대건설 세력이 힘을 합쳐 LH의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좌절시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영수 의원의 동생은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로부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다. 이 당시 뇌물을 제공했던 세력은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권을 넘겼고, 그 세력이 이후 화천대유로 이어졌다.

100% 공공개발 공약했던 이재명, 민관개발로 돌파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세력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도 민영개발을 지지하는 가운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100% 공공개발’을 천명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시에 접수돼있던 민간개발 방식의 제안을 모두 반려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신설한 뒤 4,5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초기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성남시의회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모두 극력 저지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을 콕 찝어 지방채 발행 절대 불허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성남시 지방채 발행 불허 방침은 당시 모든 지방정부가 겪고 있던 지방채 과다 발행 사태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재명 시장이 ‘판교 특별회계 모라토리움’으로 그런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에 대한 보복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통한 대장동 공공개발 추진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은 결국 시 재정 건전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해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공단 공원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정 과제와 공약 사업을 돌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