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범죄 혐의가 극히 빈약한 '성남FC 후원금(광고비)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불과 18일 만에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대장동 수사가 1년 4개월째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나 흔적은 지금까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역시 이렇다 할 사실관계와 실체가 없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 이 대표와 그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10여 건에 달하고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투입돼 '올인'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줄소환'이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대표는 정면 돌파 방침을 세웠고 이날은 민주당 의원들을 대동하지도 않은 채 홀로 검찰 청사 앞에 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오직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중앙지검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낸 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라며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제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검사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고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진술서 서문에서도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 서문에서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해 행사돼야 한다"며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끊임없는 언론 플레이로 일방적인 혐의를 흘리며 여론몰이에 골몰하는 검찰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경구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라는 검사 취임 선서의 문구를 인용해 검찰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검찰의 맹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표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면서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측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 검사들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답정기소'라는 검찰 측 시나리오가 뻔한 만큼 공연한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조사는 영상녹화실인 601호에서 1부 정일권(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과 3부 남대주(37기) 부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에선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38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 김만배 일당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으로 여겨졌던 '초과이익 환수 삭제' 혐의의 경우 그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오던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공모지침 공고와 실시협약 과정에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초과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민간사업자들의 대리인으로 공사에 투입돼있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72차 공판에서 "초과이익 환수는 실무를 맡았던 개발사업1팀 내부의 의견이었으며, 공식적으로 공모지침과 실시협약에 추가하도록 시도된 일이 없고, 따라서 삭제된 적도 없고, 삭제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실무자들도 법정에서 "이의 제기가 아니었고 의견 문의 수준이었으며, 환수 조항을 빼기로 결정한 것은 개발사업1팀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정민용이 삭제를 요구했다"는 명확한 증언이나 물증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검찰에 의해 제기돼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은 실체 없이 허공에 떠 입증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면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503억 원이라고 강조하며 "애초 민간이익은 1800억 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000억 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 못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하면서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잡은 것에는 "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까지"라며 "화천대유 외 아파트사업을 한 다른 업체의 수익도 부당이익을 얻게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도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비율로 정하면 경기 변동시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세다"면서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 배당은 피하고 배당 몫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이라고 이 사건 초기부터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대장동은 완전 공공개발로 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며, 대장동 일당이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산시장·양평군수·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었다.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 공사를 뒤늦게 확정해 민간업자가 택지매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엔 "2000년대부터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어 공개됐던 것"이라며 "원래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만 개발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했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개발과 분리해 민간업자들의 초기 비용을 절감해줬다는 의혹에도 "소송 때문에 분리는 불가피했다"며 "일부러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혐의엔 "그랬다면 조건을 붙인 민간개발 허가, 민간사업파트너 임의지정, 그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 등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어갔다"는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란 혐의도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이미 써버렸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는 700억 원(428억 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는데 정민용 씨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는다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유 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이 유착으로 몰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부정부패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유동규·남욱)의 번복된 진술이라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 부단히 노력했을 뿐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대장동 일당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만 잔뜩 나온다.

김만배 "이거(대장동 사업)를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이도 몰랐고…"

남욱 "(유동규가) 이거는 2층(이재명 성남시장실)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도 안 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

남욱 "이제 그런 사업적인 얘기를 쭉 하고 대장동 관련 얘기를 하면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유동규),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졸라 싫어하지 니네." 

오히려 지금까지 대장동 일당에게 사법 리스크 해소 등 큰 도움을 주고 거액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을 비롯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양재식 전 특검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갑근 전 대전고검장 등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초기 언론에 의해 크게 이슈화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인사에 대해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정치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