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환수 아닌 기부 채납”…기부채납 모르는 억지 비판

임대부지, LH 신혼희망타운 조성…매각대금, 재난지원금으로

대장동 개발의 핵심…성남 1공단 근린공원 결합개발

서판교터널 등 주변 기반시설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 연합뉴스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환수한 개발이익은 ①대장동 임대 분양부지 1822억 원 ②1공단 공원조성 2561억 원 ③서판교 터널, 남측 진입로, 1공단 주차장 1120억 원 등 총 5503억원이다. 이들 수익은 항목 별로 일부 혹은 전부 집행됐다.

 

“공익환수 아닌 기부 채납”…기부채납 모르는 억지 비판

대장동 사업의 공익환수에 대해 “공원, 터널, 진입로, 배수시설 등은 택지개발에 반드시 따르는 기부채납에 해당하므로 이익 환수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실련은 2021년 10월 주택 분양 수익까지 포함해 전체 개발 수익을 1조8000억 원으로 상정하고 “성남시의 공익환수액은 임대부지 1822억 원 뿐”이라며 “공공환수액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기부채납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얘기로서, 기부채납은 개발 구역 내에 설치되는 공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제1공단 공원은 대장동 지구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고, 성남시의 추가 환수액으로 시설된 서판교터널, 진입로, 배수시설 등은 모두 사업 지구 외부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시설들이다.

이재명 대표 측은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기부채납은 원래 금액이 아닌 면적으로 따지게 돼있지만, 대장동 지구에 기부채납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은 금액으로 따지면 5000억원 이상”이라며 “공익환수가 기부채납이라는 논리 대로라면 대장동 사업의 공익환수 규모는 1조 원을 훨씬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 대장동 판교대장지구 조감도.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LH 신혼희망타운 부지. 성남의뜰
성남 대장동 판교대장지구 조감도.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LH 신혼희망타운 부지. 성남의뜰

임대부지, LH 신혼희망타운 조성…매각대금, 재난지원금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배당된 대장동 임대 분양부지는 LH 신혼희망타운 부지로 매각되어 현금으로 지급됐다. 최초 1822억 원이었던 우선 배당금은 8억 원이 추가되어 1830억 원으로 책정됐고, 이 중 1000억 원이 2020년 3월에 1차로 지급됐다. 성남시는 이 금액을 수령하자마자 총 1909억 원 규모의 성남형 재난연대기금에 편입해 4월부터 시민대상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재원 등으로 사용했다.

임대 분양부지 매각 수익에 대해 2021년 당시 야당은 “서민택지 팔아 얻은 수익”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부지사업 배당금 1830억 원은 저소득측의 주거안정을 빼앗아 마련한 것으로, 저소득층이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먹은 것”이라며 이를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 부지를 민간분양용지로 매각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부지가 LH에 매각되어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신혼희망타운에 ‘공공분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분양주택’으로 포장한 악의적인 왜곡이었다. 이 부지는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조성된 것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니면 LH가 인수해 주택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부지였다. LH가 ‘공공분양’이 포함된 ‘신혼희망타운’ 부지로 매입의사를 밝혔고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장동 사업 공익환수 이익으로 완성된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2022년 5월 완공돼 개장됐다. 성남시
대장동 사업 공익환수 이익으로 완성된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2022년 5월 완공돼 개장됐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성남 1공단 근린공원 결합개발

성남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사업은 2561억 원의 배당이 실시된 즉시 2020년 3월에 착공해 2022년 5월 완공돼 개장됐다.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된 성남 제1공단은 2004년부터 30여개의 공장들이 이전하고, 건물이 철거되면서 약 15년 간 빈 땅으로 남아있게 됐다. 전임 이대엽 시장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부지매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 제1공단 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재명 시장이 공원 조성을 위해 택지사업 인가를 거부한 뒤 개발추진 측과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2016년 승소가 확정돼 공원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2심에서 패소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대장동과 공단 공원 결합개발 방식을 외형적으로 분리시켜, 수익 배분 방식이 아닌 민간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부분을 들어 공원 조성 비용 2561억 원은 이익 환수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분배금이든 부담금이든 개발수익을 환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은 4만6617㎡ 규모로 야외 공연장, 소단폭포, 보행육교, 바닥분수 등 휴식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5년까지 성남역사박물관, 교육동, 전시동 등이 추가로 조성된다.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 추가환수 금액으로 2021년 7월 완공돼 개통된 서판교 터널. 성남시 성남다이어리
대장동 사업 개발 이익 추가환수 금액으로 2021년 7월 완공돼 개통된 서판교 터널. 성남시 성남다이어리

서판교터널 등 주변 기반시설로 이익 환수

이재명 시장은 2017년 들어 개발이익이 초기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확인되자 1공단 주차장 200억, 북측 터널 600억, 남츨 진입로 260억, 배수지 시설 60억 등 총 1120억을 추가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에 대해 “공산당같은 X”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중 가장 상징적인 시설로 대장동과 판교 지역을 연결하는 서판교터널은 2020년 3월에 착공해 21년 7월에 개통됐다. 이 터널은 대장동 지역의 지가와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비용을 사업자 측이 부담해도 그 이익은 사업자가 얻는 것이지 성남시가 그 비용만큼의 이익을 환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 이익이 되는 시설이라고 해도 이들은 모두 원래대로 한다면 성남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건설해야 할 시설들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개발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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