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기와 호미를 녹여 칼과 창을 만드는 전쟁의 시대.

 2023년을 불과 며칠 앞둔 세밑에서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생명이 스러지고 고금리와 고물가, 저성장, 기후 위기 등으로 지구촌 민생은 파탄 지경에 있는데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쟁이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리며 군비경쟁을 부채질해 지구촌 전체가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전선이 교착된 가운데,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첨단무기와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계속 투입하면서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고, 러시아도 전열을 정비한 후 공세에 나설 태세여서 확전할 우려가 크다.

 전격전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판단은 패착으로 드러났다. 의도했던 것과 달리, 사실상 홀로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은 물론 국제사회 대부분과 싸우는 양상이 됐기 때문이다.

  푸틴은 22일 "종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빠를수록 좋다"고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고 운을 뗐으나,  피해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데다가, 미국도 차제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어 러시아가 수세인 채로 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두 나라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전쟁의 여파로 지구촌 주민이 겪을 고통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00만 명 넘게 피란민이 됐고, 민간인 6000~8000명이 숨졌으며,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 병사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촌 주민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작년 세계 국방비 ‘냉전후 최대’…대결 에너지 충만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평화의 공간이 열리면서 강대국 간 군비경쟁은 한동안 주춤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2000년 러시아에 푸틴의 시대가 열리고, 미 본토에서 발생한 9·11테러가 그 계기가 됐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위상을 되찾고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렸고, 그 시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도 군사력 증강 대열에 뛰어들었다.

 세계 국방비 지출은 동서 냉전체제 붕괴의 신호탄이었던 독일 통일 당시인 1989년에 1조7000억 달러였다가, 평화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1999년에는 1조2000억 달러로 줄었다.

 그랬던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도에는 총 2조1130억 달러(약 2750조 원)로 폭발적으로 늘었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 20년 남짓한 기간에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난 셈이다. ‘냉전 후 시기’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천문학적인 작년도 세계 국방비 규모만 보면, 어디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다. 지구촌 곳곳에 불씨만 던지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할 ‘대결의 에너지’가 잔뜩 고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연감에 따르면, 미국이 8000억 달러로 명실상부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은 중국 2930억 달러, 인도 760억 달러, 영국 680억 달러, 러시아 650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브레이크 없는 군비경쟁 촉발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침공은 불을 붙이고 기름을 더 부은 꼴이 됐다.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각국이 대규모 국방비 증액에 앞다퉈 나서면서 제동장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군비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곳은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소련 붕괴와 냉전체제 해체 이후 집단안보와 국방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시들했다. ‘눈앞의 주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에 소련의 패권 복원을 꿈꾸는 푸틴이 집권하면서 안보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유럽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소련 붕괴 이후 삭감된 유럽의 군사비 지출이 20여 년간 정체됐던 사실이 그런 분위기를 말해준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 강제 병합이 유럽에 던진 충격은 컸다. 그때부터 독일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군사력의 증강 및 현대화 등 사실상 재무장에 돌입했다.

 그 해 나토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 맞춰 향후 7년간 25%를 증액할 것을 각 회원국에 요구하는 ‘국방투자서약’(Defence Investment Pledge)을 승인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에 의하면, 올해 6월 말 현재 2% 목표를 달성한 곳은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다.

 푸틴이 잠자던 독일 깨웠다…독일도 재무장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나치 흑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독일만은 재무장에 미온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는 압박을 수시로 받으면서도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유엔 헌장을 무시한 채 주권국가를 침공한 러시아의 불법적 행동을 직접 보고서야 방향을 틀었다. 푸틴이 ‘잠을 자던 독일’을 깨운 셈이다.

 침공 사흘 후인 2월 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군사력의 증강 및 현대화를 위한 1000억 달러(약 130조) 규모의 특별연방기금 조성안을 발표했다. 기금 조성을 위해 부채와 관련한 헌법까지 개정했다.

 이대로라면 독일은 2024년까지 GDP 2%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미국의 F-35 전투기 등 대형 무기 획득사업에 대한 재정도 이 기금에서 충당된다.

 또한, 독일은 오랜 기간 고수해온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와 중화기를 제공하는 등 과감한 행보에 나섰다. 숄츠 총리는 얼마 전 ‘글로벌 시대 전환’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푸틴의 침공을 두고 “유럽에 제국주의가 돌아왔다”고 비판하고, 독일은 미국 및 다른 동맹국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국방비 ‘1조 달러’ 시대 눈앞…2차대전후 두 번째

 미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9·11 테러 이후 지난 20년간 미국의 국방비는 약 40% 증가했다. 처음엔 테러와의 전쟁이, 그 후엔 가열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 경쟁이 그 주된 요인이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에 ‘명분’을 제공했다.

 2023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은 8580억 달러(약 1120조 원)으로 확정됐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2021년 8000억 달러보다 7.25% 늘어난 수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5~2021 기간에 미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쳤다.

 또한, 이 수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보다 450억 달러가 더 많다. 민주, 공화를 불문하고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전폭 지지하고 있어서다. ‘1조 달러 국방예산 시대’도 멀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2008~2011)이후 가장 많고, 2차 대전이후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펜타곤 자료에 따르면, 미국 GDP의 약 3.2%에 해당되며, 2차 대전 때의 37%와 한국전쟁 때의 13%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 결과, 내년도 무기 획득 예산의 경우 무려 육군은 55%, 해군은 47% 각각 늘어나게 된다. 국방수권법안에는 2023~2027년 기간에 연간 최대 20억 달러씩 모두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대만에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외교부는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국방예산에 8억 달러를 배정한 것과는 별도로, 23일 미 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방미한 젤렌스키의 호소에 부응해 추가로 449억 달러가 담겼다. 

일본의 커밍아웃…전수방위 허울 벗고 공격능력 확보

 가장 극적인 대목은 일본의 ‘커밍아웃’이다. 전후 ‘평화헌법’의 정신을 담은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사용)라는 허울을 벗어 던지고,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이란 말로 포장된 사실상의 선제공격 능력 확보를 선언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대대적인 방위비(국방비) 증액 및 방위력(군사력) 증강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했다. 사실상 군사대국을 향한 재무장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대중국 포위라는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일본 문제를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미국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역사의 맥락은 철저히 배제한 채  말이다.

 일본이 선제공격 능력 확보의 명분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지에서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 등 안보 위협을 내세웠지만, 그렇다고 선제공격 능력 확보 등 재무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헌법 제9조는 ‘군대 보유 금지’와 ‘전쟁의 포기’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계획은 전례 없는 수준이다. 올해 5조4000억 엔(약 52조4000억 원)으로 GDP 1% 수준인 방위비가 5년 후인 2027년에는  GDP의 2%인 11조 엔(약 107조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일본은 이를 위해 5년간 약 43조 엔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대로 라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단 내년 방위비는 6조8000억 엔으로 금년보다 26% 증가한다.

 일본은 이 돈으로 뭣보다 원거리에서 적의 공격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 확보해 실전배치를 할 예정이다. 자위대가 보유한 일본산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1천㎞ 이상으로 개량하는 한편, 사거리 3천㎞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6년 이전에는 사거리가 1천250㎞ 이상인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기를 구입해 실전배치를 할 계획도 세웠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과 중국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역내 군사적 긴장도 최고조에 이를 듯하다.

 27년 연속 국방비 증액 ‘중국의 군사굴기’…대만해협에 먹구름

 중국의 ‘군사 굴기’도 자못 위협적이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930억 달러로 미국(8000억 달러)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증가 속도와 기간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군 현대화의 완성 시점을 2035년, 미국과 대등한 전력 확보 시점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어 중국은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발간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중국은 핵전력 강화를 통해 4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2035년에는 1500개를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2020년 9월 현재 37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난 티안 수석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돌입한 계기는 1995~1996년 대만 해협 위기였다. 당시 중국은 대만해협을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미 해군 함정들이 해협으로 진입하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수모로 느꼈음직 하다.

 그 이후 20년간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달했고,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지금까지 27년 연속 증액을 해왔다. (포린어페어즈 7월 7일자 ‘대규모 글로벌 재무장’) 전략 경쟁의 상대방인 미국과의 군 전력 차이를 줄이고자 절치부심을 해왔다고 하겠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물려 대만해협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 방산기업들 즐거운 비명…‘24시간 365일 가동’

 군비경쟁이 가열될수록 그만큼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은 커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각국이 국방비가 앞다퉈 늘리면서, 전 세계 방위산업은 본격적인 활황에 접어들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다수 산업이 경영난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방산연감에 따르면, 2020년 세계 100대 방산업체의 무기 판매액은 5310억 달러에 달했다. 내년에는 당연히 폭증을 예고한다.

 특히 미국 방산업체들이 살판이 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은 미 국방부와 9억5000만 달러의 미사일 납품 계약을 맺었고, 레이시온도 미 육군에게서 2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시스템 주문을 받았다.

 미 무기 획득 사업비의 약 70%는 미 방산기업들로 향하는 만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독일과 일본, 호주를 비롯한 동맹국들로부터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밀려드는 주문을 제때 소화 못해 비명을 지를 정도다. 록히드 마틴의 경우 우크라이나로 향할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만드느라 ‘24시간 365일’ 풀가동 중이다. 연평균 생산능력 60대의 1.6배인 96대로 목표를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부진했던 주가는 올들어 35% 이상 올랐다.

 18만 명의 인력을 보유한 레이시온은 추가로 2만7000명을 고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 및 부품 부족으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보잉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BAE, 노스롭그루먼,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 등도 마찬가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류 공동과제 예산 고갈 위기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방비 지출을 통한 군비경쟁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전쟁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군사 분야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 기아와 빈곤, 위생보건, 기후 위기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고갈시킬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실제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느라, 기후 위기 대처 및 해외 구호 기금 일부를 포기했다고 SIPRI의 난 티안 수석연구원은 소개했다.

 특히, 각국 정부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처하느라 유례 없는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 상황은 여의치 못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브레이크 없는 군비경쟁과 전쟁은 대다수 보통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혜택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군산복합체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인류의 공멸이 아닌, 공영을 위해 각국 정부는 숙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