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이 말하는 적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은 교묘한 말로 포장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을 선제 타격할 ‘공격 능력’을 뜻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본이 실제로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제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경우, 우리도 우리의 뜻과 상관 없이 한반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크다.

 그동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반격 능력 행사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일본에 강조해왔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이다. 일본이 북한 공격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밝혔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이 대한민국 뿐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고 말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윤 정부의 이런 위험한 인식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미 감지됐다. 당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공격적 안보 정책 채택과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해한다는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