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 건설과 60년이 지난 노후 원전의 계속 가동을 승인하는 쪽으로 원전 정책을 거꾸로 돌려 버린 정책 전환이 일본에서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2011년 3월의 도쿄전력 후쿠시마현 제1원전 멜트다운 사고 뒤 한때 원전 가동을 멈추고 노후 원전 폐기를 천명했던 일본정부가 슬그머니 그런 방침을 뒤집더니,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해 온 친미반중적 인도태평양 안보 프레임 짜기에서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이런 점에서도 더욱 더 닮아가는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서 판에 박은 듯한 행정 당국자들의 답변들은 양국 모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회 논의 과정이나 미디어들의 보도 자세는 일본 쪽이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인다.

원전은 안전하고 탄소 배출 없다?

왜 지금인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가? 안전성은 충분한가? 지금 진행 중인 일본 중의원(국회) 질의응답에서 큰 초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원전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안정공급과 탈탄소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 많은 나라에서 과제가 돼 있다”면서 말했다. “원전은 대량으로 발전할 수 있고, 발전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아사히신문> 2월 2일)

총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지난 1월 30일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반박했다. “새로 원전을 건설하는데는 몇 년이나 걸린다. 우크라이나 위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시간축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이 기회를 틈타 탈 탈원전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답변대로 원전은 발전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지만, 원전을 건설하고, 원료를 추출해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들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사용 뒤의 연료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들 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들고 다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기적은 필요없다>를 쓴 마크 제이콥슨 교수도 비판했듯이, 원전은 또한 건설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시급한 온난화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설사 완공돼 가동되더라도 그때는 재생에너지보다 몇 배나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소형 모듈화 신원전 기술, 시간 낭비다’, <민들레> 1월 31일)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인 이유

기시다 총리가 일본은 선진국 최저 수준의 에너지 자급율, 세계 최고의 중동지역 의존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자, 야당은 재생에너지 확장을 요구했고, 총리는 다시 “(나라가) 산과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장소가 적다”고 응수했다.

기시다 총리의 답변이 사실인지는 더 따져 봐야겠으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서해와 남해 등에 비교적 바람이 많이 불고 얕은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최적지 가운데 하나라는 국제적인 평가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축소해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격적인 기존정책 뒤집기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 때까지만 해도 원전을 재건축하거나 새로 더 짓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다가 별다른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방침을 바꿔 버렸다.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이 논의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하자, 기시다 총리는 “정부 여당에서 1년 이상 신중한 논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각 성청의 전문가회의에서 100회 이상 논의를 거듭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역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논의가 얼마나 내실 있는 논의였는지는 따져 봐야겠지만, 지난해 5월 정권교체 뒤의 한국 새 정부가 전 정부의 탈원전·탈탄소 기조의 정책을 바꿔 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불충분’하다거나 ‘논의’라는 말을 쓰기조차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짧았다. 논의를 하기나 했나 싶을 정도로 졸지에 전격적으로 뒤집었다.

원전이 미사일 공격을 당한다면

원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상정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전력회사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다 총리는 이에 대해 “그래서 방위력 강화를 해야 한다.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으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한다”는 답변으로 빠져 나갔다. 그는 오히려 이 문제를 1조엔 증세에도 향후 5년간 1.5배 이상 증액하게 돼 있는 방위비(군사비) 조달방안이 불확실한 군비증강에 대한 일본 안팎의 거센 비판여론을 무마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외부세력의 미사일 공격에 원전이 노출될 위험성은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 중인 한반도가 일본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좁은 땅에 원전이 밀집돼 있는 한국의 원전정책은 이런 점에서도 재고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편서풍 지대에 있는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동쪽의 일본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도상의 중국 동부지역에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다수의 원전들에 방사능 누출사고가 생길 경우 한반도는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중국을 상대로 이웃나라에 미세먼지와 방사능 피해를 안겨 줄지도 모를 위험성을 안고 있는 원전건설 정책 재고를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탈원전·탈탄소 정책을 신속하고도 일관되게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의 비핵화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방사성 폐기물 대책도 없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의 가능한 한 많은 지자체에서 최종 처분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답변은 사실상 일본도 제대로 된 방사능 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워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또 방사능 폐기장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지방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 있다. 도쿄나 오사카 등 전력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대도시가 아닌 외딴 오지에 주로 지어지는 대규모 발전소나 원전처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들도 에너지 주요 소비지와는 먼 지방에 건설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 보조금 등을 뿌려 돈으로 반발을 무마해 온 것이 한일 모두의 역사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다.

원전 덕에 전기요금이 싸다는 거짓말

전기요금과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원자력 발전량의 비율이 높은 간사이전력이나 규슈전력, 시코쿠전력의 가격 인상 폭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원전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기시다 정부 당국자들의 답변에 대해 나카가와 도오루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총평을 통해 비판했다.

“원전이 있어서 전력공급이 안정됐다. 원전이 있으니까 요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도쿄전력의 원전사고(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에 흔히 들었던 것들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시대가 거꾸로 돌아간 것 같다. 사고 직후에는 원전이 가동되지 못해 계획정전이나 큰 폭의 절전을 전국적으로 경험했다. 원전 비율이 높은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오히려) 제일 먼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겨우 10년 전의 일이다.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원전의 우위성을 앞세우는 주장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 원전 오염수

“사용이 끝난 연료의 최종 처분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원전사고로 생겨난 처리수(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처분장 건설 등의 과제를 뒤로 미뤄 온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다. 과제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생각할 재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냉각수와 그 지역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일본 정부는 자의적인 기준과 논리를 동원해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결론을 도출하더니 올해부터 바다로 방출하는 것으로 해소할 태세다. 태평양 연안국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한국 중국 등 인근 나라들 정부가 의외로 조용한(?) 것은 자국 원전들도 더워진 냉각수와 방사능 오염 물질을 희석시켜 바다로 방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동업자’ 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할 경우 돌아올 반박으로 그 동안 감춰 온 자국 원전들의 오염물질 방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명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후쿠시마의 멜트다운 사고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문제에 이토록 ‘고요한’ 대응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원전의 냉각수 등에 포함된 방사능 오염물질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원자로 멜트다운에 따른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의 대량 방출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방사능 제거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삼중수소 등의 핵종들이 모두 제거되진 않았으며, 방출 오염수의 인체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이웃 나라들 정부가 만일 ‘동업자’ 내지 ‘공범자’ 의식으로 서로 침묵하는 것이라면,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 아닌가.

이 문제가 일본 국회에서 숨김 없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거나,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한일의 동조화, 그 끝은?

한일의 접근, 또는 ‘동조화’는 일본에겐 매우 유리하지만 한국과 한반도에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를 얼버무린 채 진행하는 한일의 접근, 동조화는 16세기 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했다는 한반도 남부의 할양, 즉 한반도 남부의 일본병합 책략의 완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우익 지배세력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남북으로 완전히 분리될 경우 한반도 북부는 장기적으로 결국 중국의 일부, 지금의 조선족 자치주와 같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 귀속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겐 그것이 최선일 수 있다. 한반도 남부와 일본의 통합을 줄기차게 추구해 온 미국에게도 최선일 수 있다. 애초에 패전국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를 절반으로 분리한 것도 미국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 주민들에겐 최악이다. 민족과 고유문화의 해체와 주변국으로의 흡수 병합을 바라는 한반도 사람들은 없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현실의 지정학은 줄기차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한일의 탈 탈원전 동조화조차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