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던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 도심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미증유의 참사가 발생했다. 매년 있었던 축제인데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를 두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지만 윤석열 정권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수습에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위패와 영정도 없는 초유의 합동분향소 운영을 강행하고 국정조사에도 반대하는 등 사태 축소에 급급하는 정부·여당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마침내 협의회를 출범시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들은 거짓말과 책임 회피뿐이고 국민의힘 측은 2차 가해까지 끊임없이 벌여 유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 윤석열 신(新)독재와 촛불집회 재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0.73%p 득표 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신승했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이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윤 대통령은 당선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낭비하며 이를 강행해 국가 핵심 자산이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사장(死藏)시키는 등 온갖 기행의 서막을 열었다. 수구극우세력의 대대적 부활과 정치의 괴멸로 요약될 수 있는 집권 1년차 동안 인사 참사, 협치 파탄, 시행령 통치, 언론·노동 탄압, 전(前) 정부와 야당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자행하며 민주주의 퇴행과 국격 추락을 가속화하는 제왕적 철권통치를 전개했다. 이로 인해 6년 만에 촛불집회가 재개돼 많게는 수십만 인파가 모여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을 외치며 점점 더 세를 키워가고 있다.

◇ '북의 도발→남의 보복' 충돌 우려되는 한반도

남북의 군사적 대치선이 갈수록 굵어지고 있다. 5월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동아시아 정세 악화가 맞물려 악화일로다. 11월 한·미의 사상 최대 규모 공군전력 전개와 북한의 사상 최대 미사일 발사로 긴장지수가 정점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는 12월 말 북한 무인기의 서울 영공 침투 뒤 "응징·보복" "확전 각오" 의지를 밝혀 새해 더 큰 충돌을 우려케 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예상된다. 남북 관계 개선은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된 지 오래고, 북·미 대화 역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다. 남북 정상은 각각 강경 기조의 신년사 또는 신년 연설로 새해를 열 것으로 관측된다.

◇ 친미·친일 vs 반중·반러 '진영 외교' 올인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은 '가치 외교'를 내걸었다.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가 아니라, 대중국 포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진영 외교에 올인한 것이다. 동맹국인 미국에는 맹종, 일본에는 저자세로 일관했다. 중국 및 러시아와는 권위주의 체제라는 이유로 등을 지는 길을 택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급속도로 소원해졌음은 물론이다. 외교 비전으론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웠다.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는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등에 개입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안 해도 될 일을 해 경제 보복 및 전쟁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는 윤 정부가 공식적으로 친미, 반중 노선을 확실히 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일본의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과 선제공격 능력 확보를 묵인하면서 교전권이 있는 군사 대국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벼랑 끝으로 가는 경제 위기 속 '부자 감세' 강행

올해 우리 경제 성적표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출은 감소하고, 내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소비자물가는 5.1%나 올라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월부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누적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인 500억 달러에 가까워 종전 기록인 1996년 206억 달러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주가는 연초 지수 3000 가까이에서 시작해 2236으로 끝났다. 내수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도 정부는 되레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국회에서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곧바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들의 삷은 안중에 없는 태도다.

◇ '원전 확대, 재생 축소' 에너지 정책 역주행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 비중을 크게 높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수정해 원전 비중을 32.4%까지 올렸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췄다. 이를 위해 노후 원전의 사용 수명을 추가 연장하고, 신한울 1호기 등 새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RE100' 협약 등이 국제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은 수출을 비롯한 국가 경제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 갈 데까지 간 정치 검찰의 폭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해온 대한민국 검찰은 2022년 그들 스스로가 정권을 접수한 이래 하수인 수준을 넘어선 선봉의 '돌격대'가 돼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벗어던진 채 극단적인 편파 수사 및 기소를 일상화했다. '과거 권력'으로서의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미래 권력'으로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싹을 밟아버리는 것이 마치 검찰 존재의 유일한 이유인 양,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적 결정을 범죄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모든 이력에 범죄의 딱지를 붙여온 한 해였다. 광기를 넘어 초조함마저 느껴지는 검찰의 폭주가 2023년 어디까지 계속될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언론 탄압, 유신 정권+이명박근혜 정권의 확대판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한 언론 탄압은 한국 사회의 언론 현실을 수십 년 전의 유신 정권이나 5공 시절, 이명박근혜 시절로 일거에 되돌리는 듯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촉발된 MBC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1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는 비판 언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비뚤어진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다. TBS 예산 지원 중단, YTN 민영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등 언론공공기관의 수장들에 대한 퇴임 압력 등 언론을 장악해 여론과 지지율을 유리하게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거침없이 노골화됐다.

◇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명기와 전수방위 폐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적 기지 공격능력'과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구상을 명기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문건을 12월 16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패전 이후 견지해 온 '전수방위'와 집단자위권 부정 원칙을 편법적으로 폐기하고, '방패'에서 '창'으로 자위대(일본군)의 역할을 바꾸는 사실상의 개헌을 감행했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일본의 이런 안보군사전략 전환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정세 및 지정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질서 뒤바꾸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 세계는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2월 24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4개주에 전선이 교착된 채 해를 넘기고 있다. 관심은 점차 전쟁 자체보다 전쟁 이후의 세계로 옮겨간다. 미국은 러시아 경제를 30~50% 축소할 제재망을 펼쳐놓았고, 탈냉전 뒤 안보를 미국에 맡겨온 유럽은 군비 확충에 나섰다.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전쟁은 대만해협에 전운을 짙게 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의 지형도 바꾸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고, 남한은 미국에 155㎜ 포탄을 보내, 미군 포탄의 전쟁 지원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