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 비판, 그리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 연대’ 가속화. 세 나라가 지난 13일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3국의 대외 정책을 규율하는 강력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그 무게는 남다르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와 한·미·일 3국 관계의 미래상이 담겨 있다. 현존하고 장래의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적시해 이들 사회주의 또는 권위주의 진영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를 예고했다. 당장은 미사일 도발과 무력 침공에 나선 북한과 러시아에 집중하고 있지만 방점은 중국에 찍혀 있다.

먼저 군사안보 측면을 보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그간 심혈을 기울여 대중 군사포위망인 미·일·인도·호주 4개국의 쿼드동맹(Quad Alliance)을 구축한 상태다. 지금은 한국·베트남·뉴질랜드가 포함된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진화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한국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일 3국도 ‘연합’해서 가세하고 있다.

유럽의 군사협력기구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글로벌 나토’를 내세우며 인도·태평양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나토는 기존의 러시아와 함께 중국도 ‘서구의 공동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4개국을 끌어들이면서 미국과 합세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달 중순 동남아에서는 ‘별들의 전쟁’이 벌어졌다. 동아시아정상회의(캄보디아 프놈펜, 11~13일)로 시작해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14~16일)를 거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태국 방콕, 17~19일)로 이어졌다. 이 기간에 참가국 정상들은 양자와 삼자, 다자 등 다양한 형식의 회담을 소화하며 각자 국익 찾기에 나섰다. 

당연히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패권국인 미국과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도 손꼽히는 중요한 회담들이었다.

한국은 2005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외교안보 비전으로 내세운 이후 원하든 원치 않든 동북아 세력균형에서 일종의 저울추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윤 정부의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특별한 관전 포인트였다. 공동성명에서 확인됐듯이,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며 한국을 ‘3국 연대’로 묶는 데 성공했고, 중국은 중국대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대중 포위망 가담을 막으려고 막판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선 일단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발리에서 회담을 갖고 각자의 최우선 관심사와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을 놓고 “솔직한”(미국), “솔직하고 심도있는”(중국) 대화를 나누고 소통 라인을 유지하자는데 합의했다.

바이든은 중국이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하나의 중국 정책’은 불변이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깨어져선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와 비(非) 시장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시진핑은 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무역·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와 디커플링(배제) 시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회담에서 바이든은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충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고, 시진핑도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등 두 정상 모두 극한 대결을 피해가기 위해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대체로 중국이 수세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동남아 정상외교 과정에서 확인된 ‘한·미·일 3국 연대’의 국제정치적 의미는 절대 작지 않다.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인·태 지역 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은 한·미, 한·일, 미·일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까지 밀어붙여 윤 정부의 한국을 장차 ‘3국 동맹’까지 염두에 둔 ‘3국 연대’에 묶어놓으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공동성명의 구성을 보면, 최근 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명분으로 삼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다그치고, 일본의 방위력을 대폭 증강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장차 ‘동맹’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멀지 않은 장래에 한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공을 들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3국 공조를 평가했다”,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포괄적 글로벌 3국동맹’이 궁국적 목표임을 내비쳤다.

그럴 경우,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하위 구조로 자연히 편입되고,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한국은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틀에 갇히게 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일제 식민지 침략 역사와 남북 분단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국익이 미·일의 국익과 충돌할 경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 때 이런 구조 속에선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하기 힘들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부정적인 일본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중국·러시아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리자로 격상되고, 한국은 최전선에서 돌격대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지난 9월 30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최초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진행한 대잠전 훈련은 가속화하는 3국 군사협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과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물꼬를 텄다.

국방부는 선을 그었지만,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4일 “미사일 방어에서도 3국 공동 훈련이나 공동의 교전수칙 논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사일 방어훈련도 차제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의 길에 최대 걸림돌은 군대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징용공) 배상, 독도 영유권 등 일제 침략과 식민지 과거사 문제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국 명단) 배제,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은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곁가지에 불과하다. 지난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아, 멀지 않아 일괄타결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제 침략사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사죄와 강제동원의 불법성 인정 등을 통한 진정한 신뢰 회복 조치는 없을 것이 분명해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얻을지 두고볼 일이다. 윤 정부의 과도한 대일 밀착은 한일 군사협력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끝내는 ‘교전권이 없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일본이 평화헌법을 고쳐 ‘보통국가’로 부상하는 길을 닦아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군이 한반도에 재상륙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 

‘급조’라고 할 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데는 미국의 요구와 압박이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이 패권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는 중국을 포위하는 글로벌 안보 전략을 추진하는데 동맹 수준의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구원(舊怨)이 누적된 한일 관계가 제일 취약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3자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두 분의 우정과 파트너십에 대해 두 분에게 감사한다”고 찬사를 보낸 데서 최근 한일 간 밀착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미국의 표정이 드러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는 미국의 입장도 확인됐다. 미일 정상회담(11월 13일)에서, 기시다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증강하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방위비를 상당액 늘리겠다는 결의”(일 외무성)를 밝혔고, 바이든은 “그 결단에 갈채”(백악관)를 보냈다고 한다. 일본과 ‘흑역사’가 있는 한국으로선 매우 불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 관계의 앞날을 시사하는 장면이 있다. 한국이 직접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총대’를 메고 미국과 일본은 수위를 조절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작동방식 말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11일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이틀 후인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선 북한에는 그렇다고 쳐도, 한국 대통령으로선 전례 없는 직설적 표현으로, 그것도 면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했다.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선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 고조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이 예민해 하는 남중국해 문제는 당장 우리와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고 나선 셈이다. 17개국 정상이 모인 공개 석상에서 중국과 ‘선을 긋고’ 미·일 진영에 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종의 ‘인증샷’과 같다는 인상을 주었다. 한국의 등을 떠민 미국과 일본은 정작 중국과 대면해선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며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 대조적이었다.

경제안보 측면에선, 대중 경제포위망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구축된 상태이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창설된 IPEF에는 현재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한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 포함해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우방국들만으로 안정적인 교역망과 공급망을 갖추는 ‘경제·기술안보동맹’이 그 목표이다.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반도체공급망대화(‘칩4’)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군사협력 분야에서도 그랬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3국의 협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3국 정부 간 ‘경제안보대화체’를 출범시켜 IPEF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 핵심·및 신흥기술 3국 협력 강화 △ 핵심 인프라 보호 △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등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인공지능(AI)과 양자정보과학기술, 바이오 기술, 첨단통신을 위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 RAN) 기술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도 명시됐다.

중국은 한·미·일 3국과 IPEF의 ‘경제안보’ 강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진핑은 바이든 면전에서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 교류는 물론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정치화·무기화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해 당장은 피했지만, 결국은 두 진영이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동남아 순방외교의 대차대조표는 어떨까. 미국은 글로벌 차원은 물론, 인·태 지역 차원에서 중국 봉쇄와 패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했던 ‘한·미·일 3국 연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일본은 미국을 주연배우로 내세워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고, ‘잃어버린 40년’의 치욕을 만회하고 ‘동아시아의 맹주’로 재기할 천금 같은 기회를 잡았다. 미국의 ‘동아시아 대리자’ 지위를 얻은 데다가, 미국의 지원하에 방위력을 증강하고 교전권 있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데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일관계를 매듭지을 수 있는 결실을 이뤘다. 한마디로, `죽은 아베’가 기획하고 연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었는지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윤 정부의 입장에선, 미국이 절실히 희망해온 ‘3국 연대’가 구축되면서 한미동맹도 더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 틀이 한국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대목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모든 외교·안보·경제 현안이 ‘3국 협의체’를 거쳐야 한다면,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에서 유사한 입장을 지닌 미·일의 주장을 거슬러 우리 주장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일의 입장에서는 한국에게서 얻을 것은 거의 다 얻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3국 연대’로 한국의 자율성 상실이 확인될 경우 두 진영 모두로부터 소외될 우려도 있다.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적 전략자산 배치 등 실효적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확장억제는 미국이 늘 해왔던 것이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 한반도 평화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미·일 3국 연대 속도를 우리의 국익을 살펴 가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우리의 최대교역국이고 북핵 문제에서도 협조를 구해야 할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고,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한·미·일 3국의 맞대응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의 하나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14일자 기사에서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 결속에 박차를 가했지만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해 3국 연대를 보는 중국의 시각을 보여줬다.

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늪’에 발을 담갔다. 평가는 역사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