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군수 때 노선 결정됐는데…조선 "정동균 특혜"

조선일보가 9일 <[단독]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고속도 원안 종점 일대 대지주였다> 기사를 보도한 뒤 여타 언론들이 이 내용을 전재한 보도를 내보내고, 여당도 이 보도를 인용해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 일가가 원안 종점 부근의 땅 1만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치 기사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양평고속도 의혹, 알고 보니 ‘민주당 게이트’인가>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가까운 보도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노선을 정한 것은 정동균 전 군수의 전임자인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 보도대로라면 김선교 당시 군수가 후임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정동균 전 군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양서면을 종점으로 정했다는 것이 된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정한 것은 2017년 1월이다. 이때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서울-양평 노선을 반영시켰고, 이 당시 군수는 3선이었던 김선교 전 군수다. 이때의 노선으로 2019년 예타에 착수했고 2021년 4월 9일 예타를 통과했다. 

정동균 땅, 원안-수정안 중앙에 위치…손익 없어

조선일보와 국힘의 주장대로 원안이 정 전 군수에게 특혜라면 수정안 역시 특혜다. 정 전 군수의 땅이 있다는 양평군 옥천읍 아신리는 원안 양서면 종점과 수정안 강상면 종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양평IC에 인접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JCT가 개설되든 전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정 전 군수가 수정안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원안을 주장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굳이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JCT에서 수km 떨어진 정 전 군수 땅과 1km 미만으로 지척에 붙어있는 김건희 일가 땅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 전 군수는 노선 변경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국토부가 제시했단 3개 안 중에 양평IC로 직결되는 3안이 정 전 군수에게 가장 좋다. 양평IC가 바로 정 전 군수의 땅이 있다는 아신리에 있기 때문이다. 양평 지역언론의 2021년 보도를 보면 실제로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IC에 직결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전 군수는 자신의 거주지가 그곳이라는 이유를 대며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IC를 어디에 붙이는 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기존 원안을 두고 지역주민·전문가 공청회, 국토교통부 사전 조사와 맞물려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C를)오빈이나 아신 쪽에 뚫을 필요가 뭐가 있나 차라리 양평까지 끌고 오지. 우리가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아신 쪽은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더 어렵다. '제논에 물대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양평의 소리 〔정동균 군수 인터뷰〕 "최첨단 스타트업 기업 유치 이달 안 결정"

이처럼 정 전 군수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방안을 스스로 배제하며 노선 변경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조선일보 보도와 국민의힘 주장과는 정반대이며, 특히 자신 일가의 땅 때문에 난리가 나있는데도 내몰라라 하고 있는 김건희 씨와는 전혀 다른 태도인 것이다. 

정 전 군수 땅 위치 악의적 왜곡…산꼭대기에 위치?

조선일보 보도가 야비한 이유는 원안 JCT와 정 전 군수의 땅으로 추정되는 땅과의 거리를 고의로 축소한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는 원안의 양서면 종점에서 정 전 군수 소유 토지의 거리를 1.6km라고 했지만 이 거리로는 JCT에서 양서면을 벗어나지도 못한다. 

아마도 JCT가 예정 지점에서 아신리가 있는 옥천면의 경계 중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추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서면과 옥천면은 매봉산 줄기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른다면 정 전 군수의 땅은 매봉산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조선일보 기사의 그래픽을 보면 '군수 일가 토지'를 옥천면 경계 위에 표시해놨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다면 인근에 JCT가 생긴다고 한들 산꼭대기에 있는 땅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더욱 악의적인 것은 "민주당 주장처럼 '종점을 원안대로 두고 강하IC를 설치하는 노선'을 만들면, 직선이던 노선이 'L자'에 가깝게 휘어진다"고 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L자'로 휘어진 듯한 그래픽까지 첨부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이면서도 대단히 창의적인 왜곡이다. 

"민주당, 노선 변경 요구 당사자"…완벽한 허위보도

정 전 군수가 재임 당시 검토했던 '강하IC'는 '강하면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IC'의 의미였지 '강하면에 있는 IC'의 뜻이 아니었고, 더욱이 전진선 현 양평군수가 취임한 뒤 국토부에 회신한 대안에서 '강하IC'를 실제로 강하면에 설치하는 대안에서도 도로가 'L자'로 휘지는 않는다. 'L자'는 조선일보의 상상력으로 창조한 것이다. 

더 나아가 "노선 변경 요구 당사자였던 민주당이 갑자기 '김건희 특혜론'을 주장하며 대안 반대에 나섰다"고 한 부분은 완전한 허위보도다. 이 허위보도의 주어가 되는 민주당이 공당이므로 명예훼손 고소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 부분 보도의 대상이 개인이었다면 형사로는 실형을, 민사로는 거액의 배상을 면치 못할 악의적인 허위보도다. 

사고는 원희룡 장관이 치고 의혹의 원인은 김건희 씨 일가가 제공했는데, 공격의 방향을 민주당으로 돌려 본질을 덮으려는 보수언론과 여당의 물타기 시도가 거의 범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