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보고서 초안에 김건희 양평 땅 존재 누락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과 관련된 언급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15일 2022년 국감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을 때 제가 국감에서 질의했던 김건희 여사 병산리 땅 관련 질의 부분이 초안에서 빠져서 넘어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야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도대체 누구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긴 것은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보유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고 사업비 대비 기대 효과가 크며 국지도 88호선과 접속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해 종점을 옮긴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과 양평군의 이익을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면 한준호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할 필요가 없었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토위 국감에서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라면서 “2003년 9월 1일에 필지 분할을 하고, 등록 전환하고 지목변경하고 그래서 값어치를 높여 2003년에 비해 2020년 56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 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감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위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평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나서 바로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양평군에 고속도로 건설 관련 협의 공문을 보내고 양평군은 원안인 양서면(1안), 강상면(2안), 강하면(3안) 등 3개 안을 회신했다. 그런데 올해 1월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1안과 3안은 사라지고 2안만 남았다.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사실상 강상면을 종점으로 굳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의원이 국토부의 국감 보고서 초안에 자신의 질의 내용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질의한 것이 올해 2월 15일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사실상 1월에 확정하고 나서 국감 보고서에 김건희 일가 강상면 땅을 언급한 내용을 초안에서 빼게 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인 강상면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한 의원이 “누구 지시냐?”고 따져 물었는데 만약 지시권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에 몰랐다”고 한 내용도 기각됨을 의미한다.

한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응 종합 Q&A’에 4가지 거짓말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나왔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10일 ‘민주당 제기 5대 의혹’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이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 6쪽에는 ‘의혹 5.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은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라는 항목이 실렸다. 국토부는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면서 “확인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부와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지관리법(농림부)’에 따라 양평군이 인허가하는 사항으로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음”이라는 각주를 달았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국토부는 양평군 인허가 사안으로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국감 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넘어온 국감 보고서 초안에 김 여사 일가 병산리 땅 관련 질의 부분이 빠져 있었다”면서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빼고 저한테 넘겼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형질 변경 관련 질의가 국토부 소관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제 질의는 단순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었다”면서 “여주~양평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김건희 일가 땅과 붙어 있고 호재를 이용해 고속도로 인근 토지 지가를 올리기 위한 꼼수와 특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내용을 빼내려고 했었던 분명한 정황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라는 국토부 자료의 내용도 반박했다. 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정확하게 (필지를) 지적해서 질의했다”면서 “마치 제가 양평군의 여러 땅을 질의하면서 그중 하나로 질의한 것처럼 만들어서 마치 본인이 몰랐다고 발뺌하기 위한 변명의 일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부와 관련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음”이라는 국토부 자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원희룡 장관이 채널A에 출연해 제 (국감) 질의에 대해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고 확인해 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렸다고 했다”면서 “원 장관과 국토부 도로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도로국은 발표 자료를 통해 검토가 없었다고 하고 원희룡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 검토가 없었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다. 한 의원은 또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어떤 자료도,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발생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전수 조사와 국토부 내 진상조사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인물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거짓 (Q&A) 자료를 만든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