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다 끝없이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 택시 등 교통비 대폭 상승 등 물가 폭등에 대한 온 국민의 우려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진단과 대책은 한가하고 미온적이기까지 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의 구체적인 언급을 보면 정부의 총력 대응 약속이 얼마나 구체성과 실행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의 언급은 국민들의 최근 물가에 대한 깊은 우려와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실 5.2%라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절대 수치로도 결코 ‘소폭 상승’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진정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5.0%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폭을 확대한 결과를 놓고 ‘당초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예상을 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에는 이견이 없지만 하반기에는 상승률이 낮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고하저’를 기원하고 있는 모양이다. 경제성장률을 놓고 정부와 한은은 ‘상저하고’를, LG경영연구원과 노무라증권 등은 오히려 ‘하저’를 전망하는 상황이 연상돼 추 부총리의 전망에 대해 믿음을 갖기 쉽지 않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등 28개 지자체가 선별적으로 감사 대상에 선정된 상황에서 추 부총리의 언급 중 ‘지방 공공요금 안정’보다 ‘재정 인센티브 차등 배분’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봐서 재정 인센티브 배분을 차등하겠다는 것은 명분이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는 이밖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수출·투자 지원 강화 등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