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전기·도시가스 요금 내일부터 5.3% 올린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16일 사용분부터 5.3% 인상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씩 각각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각 가정은 대략 매달 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등 광열비 부담이 7400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공공요금 인상은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기·가스비는 필수 생계비여서 다른 상품·서비스 물가의 간접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6.3% 이후 하락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5.6%에서 10월 5.7%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전기요금이 kWh당 7.4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MJ당 2.7원씩 오른 게 영향을 준 결과로 보인다.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 인상(kWh당 13.1원 인상)에 물가 상승률은 전월(5.0%)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0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전력의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낮은 역마진 구조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분기 kWh당 전력 판매단가와 구입단가는 각각 146.6원, 174.0원으로, 역마진이 27.4원에 달했다.

가스요금 추가 부담액은 4인 가구(월 3861MJ 사용 기준)가 매월 약 44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당정은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했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요금 인상 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전은 2021년 5조 8000억 원, 2022년 32조 6000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92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기요금을 좌우하는 국제 연료 가격이 작년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 6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 원이 증가했다.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640%로, 작년 동기보다 137%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미수금 증가와 재무상황 악화로 이번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 구조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올해 내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방안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