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쟁놀이

트럼프는 더 이상 평화주의자 아니다

이란과 핵 협상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받은 이란을 향해 미국은 “핵무기 개발이 우려된다”며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했다. 이후 반격하면 전쟁이라고 위협했고, 이란이 상징적 보복에 그치자 “전쟁은 끝났다”라며 스스로를 자축했다. 세계 최강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외교가 이처럼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흘러가도 되는가.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의회 승인도 없이, 대통령 1인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헌법이 명시한 권력 간 견제를 무시하고, 전쟁과 평화를 한 사람의 기분과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트럼프식 외교는 대화보다는 위협을, 평화보다는 압박을 앞세운다. 협상은 형식일 뿐이고, 본질은 힘의 과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위상도 실추시킨다. 미국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 정치 운영 방식은 독재에 가깝다. 의회를 무시하고, 외교를 장사처럼 접근하며, 반대와 비판은 공격으로 맞서는 정치 방식은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세계 전체를 불안정으로 밀어 넣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