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연기 기다리는 콘클라베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세상'

2025-03-16     홍순구 시민기자
형식은 정의롭고 과정은 공정하기를.

탄핵 판결이 지체되면서 갈수록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좌우로 갈라진 광장의 외침은 더더욱 거칠어지고, 날 선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기만 하다. 계엄령 선포 이후,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지만 이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사회적 분열이 더욱 우려스럽다.

헌재의 지난한 시간

민주주의는 제도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느리고 답답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독단적이지 않고 민주적이었다는 합법성을 가져야 정의롭다 할 수 있을것이다. 탄핵 판결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0으로 인용될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체는 아마도 좀 더 정의로운 결정을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과정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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