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금 마구 깎아주더니…1~5월 세수 펑크 9조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조 3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그 결과 작년 대비 세수 부족이 9조 1000억 원에 달했다. 기업 실적 부진과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없애고 상속세 완화와 각종 세금 공제 등 무차별적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재정을 지키겠다며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삭감해서는 안 될 사회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았다. 건전재정과 감세가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해야 뒤죽박죽인 조세와 재정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1~5월까지 28조 3000억 원이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이 43조 6000억 원이었으니 15조 원 넘게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은 영업이익은 45%,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정부는 5월 들어 중소기업들의 분납 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증가한 데다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세 급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기업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감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4000억 원 증가했다. 다른 세목은 대체로 증감액이 수천억 원에 그쳤으나 부가가치세만 작년보다 16.1% 늘었다. 기재부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농산물과 외식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도 있다. 실제 소비는 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더 걷고 대기업을 포함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감속 폭이 확대되고 있다. 세수 부족액은 4월 8조 4000억 원에서 5월 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1~5월 말까지 걷힌 총국세는 151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5월 한 달간만 보면 25조 5000억 원이 걷혔는데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 원(2.7%) 줄어든 액수다.

올해 연간 예상되는 국세 수입 367조 3000억 원 중에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41.1%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 40%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는 5.9%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는 ‘조기경보’ 대상에 해당한다. 

세제 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조기경보’가 울리지 않는 해는 없었다. 무리한 감세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1~5월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 9000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50%에 30%로 낮추는 등 상속세를 완화하면 수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30% 이상 세율이 적용된 상속세 납부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 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게 분명하다. 기재부도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고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저의를 많은 국민는 의심한다. 오죽하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고위 관료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높은 상속세율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 절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상속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른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 5000원 걷이며 작년보다 3000억 원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 원 줄었고 관세 수입도 2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 4000억 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