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거부· 특검 회피…윤석열 정신 못차렸다

"먼저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말씀드리겠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급한 첫 마디다. 이날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 수석대변인은 오후 영수회담 뒤,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회동 부분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 평가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 만에 열린 영수회담은 총선 참패에도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예상했던 대로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나오면서 제가 이 대표에게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어서 어떠시냐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듣겠다더니 85% 떠들어"

영수회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15분(135분)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환담 직후 취재기자들을 물리려고 했으나, 이 대표가 막아세웠다. 이후 이 대표가 15분에 걸쳐 모두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작정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채해병 특검, 가족비리 근절,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요구사항을 마구 쏟아냈다. ☞이재명, 윤석열 면전서 "가족 등 여러 의혹 정리하라"

그러나 '많이 듣겠다'던 윤 대통령은 경청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15분 정도 모두발언하고 그 이후에 회담 형식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며 "그래서 몇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천준호 실장이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발언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말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에 대해서도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던 거부권 문제에 대한 것은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진실규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분들께 답을 내야될 시기가 왔다"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이 있다"며 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을 가지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으로,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세운 논리의 반복이다. 그러나 기존 세월호 특조위나 사회적 참사 특조위 등도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조위만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법을 적극수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언급조차 없었다.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 등 가족과 주변인들의 의혹에 대해서도 정리할 것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언론관 역시 변화는 없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취재내용 보도가 개인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강제수사로 이어졌던 적이 있느냐"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보고받지 않았다"며 "가짜, 허위, 조작일 경우 국가업무 방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석열, 민생위기 시급성 인식 못해"

민생을 위해 만났지만, 대통령은 이 대표의 긴급 민생회복 조치도 거부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그런 제안(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이 나오자 다른 경로에서도 우리는 더 크게 지원하자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칼에 잘랐다"며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의 위기상황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게 아니냐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제안은 거부하는 대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생회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천 실장은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결정을 여야정 협의체가 논의하면 결론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서로 주장을 펼치게 되고 주장이 뭐가 맞냐 틀리냐하다보면 세월이 다 간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주면 빠르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을 여야정 협의체로 넘기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결론을 신속하게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R&D예산도 추경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거부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현재 편성하는 작업을 정부 내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라며 "추경을 통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강조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로 미뤘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이 난 만큼 신속하게 방향을 결정해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비공개 회담에서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을 많이 했지만 21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답을 줬다'라고 거듭 설명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협치쇼?…"자주 소통하자 공감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 정도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인식을 같이 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견만 확인했다.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통령이 전혀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도 별다른 기대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의제 설정 없이 만나자고 했던 의도가 결국 '협치'했다는 '이미지'만 가져가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의제가 없다보니 논의도 공회전이었고, 합의문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천 실장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의제를 다 다뤄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난 영수회담. 2년만의 첫 만남, 135분간의 평행선 회담"이라고 논평하며 "이 대표는 총선 민심을 여과없이 다 말했고, 대통령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도 다 들으신 것이 그나마 유일한 성과라면 성과"라고 비꼬듯 글을 적었다.

박 당선자는 "대통령의 답변을 볼 때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고도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라며 "이렇게 가면 민주당 등 민주개혁세력 192석 야당은 투쟁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간다. 강경한 정국이 계속되리라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답하고 아쉽다는 이 대표 말처럼 '혹시나' 했던 국민들께서는 '역시나'로 끝난 허탈하고 암울한 저녁"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회담 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이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윤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윤 대통령은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기를 기대했다 (…) 이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민생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랐다"며 "소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 밖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부디 마지막 기회를 소중히 여기길 기대했다"며 "헛된 기대였던 것 같다. 무운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