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신뢰성 위기…일본 두둔 바쁜 윤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핵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도쿄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그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적합성은 확실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면서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며, 납득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IAEA는 오염수 방류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방침이며, 보고서는 이 방침을 권고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IAEA는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년간 작업한 후에 이날 최종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철에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바닷물과 희석해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윤 정부 "IAEA 보고서 존중"…민주당 "깡통 용역보고서"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는 5일 IAEA 보고서와 그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IAEA가 내린 결론에 대해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번에도 같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IAEA의 공신력,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고 전문 기구인 IAEA 검증 조사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본과 IAEA 두둔에 바쁜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여당은 국민 삶 터전인 바다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묻고 막을 책임자"라면서 윤 정부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고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현 상황이 긴박하다고 보고 6일부터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중국 외교부 공식성명…"IAEA 결론, 제한적‧불완전"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장문의 공식성명을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먼저 IAEA 보고서는 검토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모든 전문가가 공유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위임"을 받은 탓에 △ 일본 해양 투기 계획의 정당성과 합법성 검토 △ 일본의 정화 장비 ALPS의 장기적 유효성 평가 △ 일본 핵 오염수 데이터의 확실성과 정확성 평가 등에 실패했고, 그 결과 IAEA 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제한되고 불완전하다고 봤다.

중국은 "IAEA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검토 작업을 했고, 그 보고서는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에 대한 권고도 승인도 아니다"라는 말에 주목한다면서 IAEA 보고서가 일본의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보호막"이나 "허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한 향후 30년에 걸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제기한 주요 의문점들에 IAEA가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정화시설이 장기적으로 유효한지, 방사성 핵종들이 장기간 축적‧농축되면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 인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유사시 국제사회가 적시에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거론했다.

IAEA-일본 '검은 거래 의혹' "납득할 설명 못해"

성명은 일본의 행위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의무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해양 투기 계획 중지와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핵 오염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4일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가 넘은 정치 헌금을 주고 '절대 안전'하다는 최종보고서 결론을 미리 받았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을 거론한 뒤 "IAEA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해 △ IAEA가 말한 '안전 기준'이 적용된 것은 녹아버린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와는 전혀 다른 정상 가동 원전에서 나온 폐수라는 점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IAEA의 결론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롄해양대의 창옌창 황해발해연구소장은 "해양 생물들이 1차 피해를 본다. 삼중수소(트리튬) 외에도 60종이 넘는 방사성 핵종들이 오염수에 남고, 일본이 30년 이상 핵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인 만큼 유전자 변형을 초래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염수 투기에 들어가면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이 샘플을 모아 일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등의 불' 기시다와 그로시, 믿을 구석은 윤석열뿐

일본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류야오동 일본 연구 주임은 "일본 정부는 잘못된 행동을 세탁하기 위해 언제나 외교적 방식을 잘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 일본은 과학적 우려 대신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서구 국가에 로비하면서 '직접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일부 서구 국가의 정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구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 정상이 지난 5월 20일 히로시마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IAEA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간에 윤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열고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일본 방문 중인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7∼9일 방한해 윤 대통령에 IAEA 최종 보고서를 설명할 예정이다. 믿을 구석은 윤 대통령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