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광들의 가짜 뉴스, 전쟁하고 싶은 윤석열 정부

조선 군대의 러시아 파병은 진실인가?

“조선의 군대가 러시아에 파병되었다. 규모는 1만 명 이상이다. 고사포와 개인화기를 지급 받고 전장으로 배치되었다... 이미 교전에 돌입하여 몰살당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지휘부 장군 1명이 부상당했다...”

“러시아와 조선이 올 6월에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각각의 나라에서 비준했을 뿐이다. 아직 조선 군대의 러시아 파병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짜 뉴스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1월 25일 국내의 한 언론사는 한꺼번에 3개의 기사를 내보냈다.

“우크라군 참모총장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과 교전’”, “러 ‘한국 살상무기 우크라 공급시 모든 방법으로 대응’”, “국정원 ‘우크라전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첩보...면밀 파악중’”(연합뉴스, 2024년 11월 25일).

또 다른 매체는 미 국방부의 입을 빌어 조선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사실이 아니라는 소식을 전했다(통일뉴스, “미 국방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징후 없어’”, 2024년 11월 26일.)

조선의 군대가 러시아에 파병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 중이다.

조선 군대의 러시아 파병설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미국과 나토는 시차를 두고 점차 조선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취임하는 즉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등장으로 전황상의 불리함, 지원국들의 피로감이 더해지며 더욱 곤경에 처했다. 조선 군대의 러시아 파병설은 국면 전환을 바라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국가 미국의 네오콘, 그리고 정치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묶어줄 수 있는 주요한 고리로 등장하고 있다.

조선과 한국의 해외 파병 흑역사

아직 조선이 러시아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는 없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미공개라고 해서 조선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조선군의 해외 파병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꽤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냉전 시대인 1945년~1994년 사이 조선은 53개 국에 군사 지원을 했다. 무기를 지원하면 군의 기술 요원이나 자문단도 파견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53개 국은 조선이 군대를 파견한 나라의 수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국공내전, 베트남 전쟁,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분쟁 개입, 미사일 위기 때 쿠바 지원, 3차‧4차 중동전쟁, 앙골라 내전, 자이르 파병, 남미 그레나다‧팔레스타인‧이란 등에 대한 군사 지원 및 개입 등이 대표적이다. 냉전이 끝난 뒤에는 1994년 시리아 내전에 대규모 파병을 한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미야모토 사토루,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 NO.2024-16, 2024.11.19.; 김용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100문 100답(서울시; 동국대학교출판부, 2024), pp.94-103.).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잘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전쟁,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파병 외에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는 연인원 32만 5천 명이 참전해서, 한국군 사망자 5천여 명, 부상자도 1만 1천여 명이나 발생했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은 체불 임금 미해결, 전쟁 트라우마, 10만 명 이상이 대를 잇는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 수치 또한 미군 사망자 5만 8천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다. 아무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베트남 전쟁에 남과 북이 한반도를 넘어 이국땅에서 한쪽은 용병으로, 한쪽은 지원군으로 참가하여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다. 아울러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이유로 무고한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숫자가 확인된 것만 9천여 명이 넘는다. 이에 대한 올바른 진상 규명과 진정한 사과, 제대로 된 보상으로 가는 길은 아직 요원하다. 참전 60년을 넘겼지만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가짜뉴스가 일으킨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퇴임을 눈앞에 두고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했고, 러시아는 이에 맞서 핵전쟁 불사를 언급하며 보복에 나서고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하면 곧바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을 학살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이래 2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가 없는 국가다. 군인 출신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통탄했듯이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전쟁을 만들어내는 군산복합체에서 나온다.

과거에 무기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무기를 팔기 위해 전쟁을 한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 미국은 전쟁을 하기 위해 정보의 조작과 왜곡은 물론 독립된 나라의 정권도 전복한다.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전을 일으키기 위해 조작한 ‘통킹만 사건’, 이라크를 침략하기 위해 만들어 낸 ‘대량 살상 무기 존재설’이다.

1964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발표한 베트남민주공화국에 의한 미국 함정 공격설(정확히는 두 번째 교전이다)은 1971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뉴욕 타임즈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가짜 공격설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교전은 존재하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도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를 고백했다.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 미국의 용병으로 참여했다. 조선 역시 1965년 두 차례의 정부 성명을 통해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한 군대 규모에 비례해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에 무기와 장비, 지원군을 파견하겠다고 밝히고, 실행에 옮겼다. 1967년부터 1969년 초까지 총 87명의 조선 공군 요원이 베트남민주공화국에서 복무했으며, 조종사 14명이 사망하고, 미군 비행기 26대를 격추했다는 증언도 있다. 1966~1975년 사이 공군 전투부대, 심리전 부대, 특수전 부대, 고사포 부태, 공병 부대, 베트콩 훈련 및 각종 물자 지원 등이 이뤄졌다(김용현 외, 앞의 책 참조).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펜타곤을 공격한 후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통령 부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핵무기, 생화학 무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일컫는다)를 계속 제조, 비축하고 있으며, 이라크는 이란, 조선과 함께 국제적 악의 축(Axis of evil)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2002년 10월 미국 의회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했다. 2003년 2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가 WMD 프로그램으로 이전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파월은 2003년 유엔에 이라크가 생물 무기 생산을 위한 ‘이동식 실험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연합군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찾아내지 못했으며, 파월은 2004년에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 침공에 영국, 호주, 폴란드가 참여하고, 쿠웨이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미국에 자국 영토를 제공하거나 외교적 지지를 보냈다. 미국의 이웃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전쟁 지원을 거부했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지원을 거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라크 침공과 파병을 지지하고, 서희부대와 제마부대로 명명된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 그리고 자이툰 부대로 명명된 3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다. 대한민국의 파병 규모는 미국과 영국에 이은 세 번째 규모였고, 비용도 한국 측이 부담했다. 2004년 6월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이라크 내 저항 세력이 미 군납업체 직원 김선일 씨를 납치‧살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국면 전환 꾀하는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절반을 마친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오르내리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부자 감세, 민생 긴축, 사대 굴종 외교, 남북 관계 악화 등의 정책 실패에 부패와 무능이 더해지며 낳은 결과다. 트럼프의 당선은 혼돈과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위기에 처한 정권이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만지작거렸던 대표적 사안이 ‘남북의 충돌, 전쟁 위기’다. 과거 수 차례 자행된 ‘북풍 공작’은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정권들이 정권 연장을 위해 취했던 대표적인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오늘날 그런 공작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가짜 뉴스는 대중을 현혹하기에 차고 넘친다.

전쟁을 만들고, 그 전쟁을 확대하고, 세계를 바야흐로 상시적 전쟁체계로 만들고자 하는 전쟁 상인들의 군산복합체와 전쟁 국가 미국은 그 가짜 뉴스의 진원지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젤렌스키, 가중되는 사퇴 압력에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 공작정치로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정보기관, 불확실한 정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전하는 기성 제도언론이 전파자가 되고 있다. 국가 권력은 정보에 대한 통제도 진행한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stat, 유엔 무역통계 등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입 통계를 하나씩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무역 실적을 대대적으로 자랑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별기업 개별 품목이 아닌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등 지극히 개괄적인 정보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 부문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분쟁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비판 여론을 피해 가기 위한 술책이다.

2024년 11월 27일 대통령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을 접견하고 “러시아와 조선의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장관급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들(한국)은 우리의 허락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이라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국내외 생명평화운동의 투쟁에 직면하여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나 개입은 의도대로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조선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노려왔던 대한민국은 대 러시아 관계 악화라는 청구서만 받아들 처지다.

분쟁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과 살상 무기 지원 중단해야

전쟁은 인간성 파괴의 가장 극단적 형태다. 전쟁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형제와 자매도 예외는 없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행태에서 익히 봐 왔듯이 미래의 적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재생산이 불가능한 노인은 놔두고, 여성과 아이들을 집중 도륙한다. 어떤 정의로운 전쟁도 나쁜 평화에 미치지 못한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넘어 다른 나라 전쟁터에서도 적군으로 조우했다. 남과 북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파병을 정당화했지만 그것은 비극이었다. 왜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동원되어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조선 군대의 러시아 파병은 아직 사실 여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와 조선이 체결한 협정에 의해 상대방의 영토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독립된 주권을 가진 그들의 권리이다. 하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든 생명평화운동은 이 전쟁 역시 동의할 수 없다. 혹자는 전쟁의 원인을 따지고, 유불리와 불가피성을 운운하지만 진영 논리에 따른 궤변일 뿐이다. 인류는 지금 당장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전쟁을 끝내야 한다. 또다시 전쟁 상인의 가짜 뉴스에 놀아나 제3차 세계대전의 희생양이 되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럽 국가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것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경향신문, “한국이 유럽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니” 2023년 12월 6일).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포탄이 러시아에 파병된 조선의 군대를 향해 발사된다면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60년 전 베트남 전쟁 참전 악몽의 재현이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분쟁 국가(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과 살상 무기 지원을 막아야 한다. 무기산업, 원자력산업은 인간의 탐욕을 산업으로 분식한 반생명‧반평화 그 자체다. 한국 사회의 생명평화적 재구성은 여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