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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의 판결문을 쉽게 다운로드 받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원문을 제대로 안 볼 것으로 판단해서인지 왜곡하거나 주요 사안과 부수적인 사안을 전도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 사이트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 보려니 잘 안 되더군요.
이런 중요한 판결문을 민들레에 전재할 수없는지요?
전문 그대로 안 된다면 부분부분 나누어 공개할 수는 없나요?
만약 전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그 판결문 원본을 받아 볼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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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3-02-16 17:12:41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04
판결선고 : 2023. 2. 10.